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약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하반기 조기청약,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싶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정 시점이나 조정폭에 대한 예상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당에서 제기되는 임대차법 추가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에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 일문일답 |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가?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다.
금년 하반기에 조기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이외에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싶다.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또 얼마만큼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매년 10년 간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되는데, 이것은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만약에 시장의 하향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부총리의 입장은?
=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에 입법화됐다. 임대차시장에서 근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에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다.
정부도 임대차시장,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차이)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국토부, LH에 문의가 많고 홈페이지 방문자가 300만 명을 초과하고 있어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급이 예정된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플러스대책에 나온 양질의 신축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는? 별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시점은 언제쯤인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플러스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에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분량이 전체의 40% 정도다.
3080 플러스대책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초과 달성한 지구가 10곳 가량이고, 현재 50% 이상을 넘어선 지구가 15지구로 조만간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주민의 호응이 빠르게 오고 있다고 느끼고, 이것을 시행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는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한다. 또 민간시행자, 토지주 등이 참여할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다. 과연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4월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어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다시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실수요자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겠다.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
금년 목표를 연 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다.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은 3~4%대로 관리돼야 한다. 하반기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융권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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