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네 자릿수 확산세가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둔 정부가 체제 개편이라 할 정도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거리두기 안을 유지하되 개편안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수준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관련 설명회에서 오는 6일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들어 "내일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가장 주된 의사결정 과제가 될 것"이라며 "체제 개편이라 할 정도까지 거창한 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현장으로부터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작업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고, 2주가 지난 뒤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달 27일 거리두기가 일괄 3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4단계인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대면 만남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면서 한산해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모습. 이한형 기자다만, 이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도 전체 확진규모는 유의미한 반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8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의 목표로 '수도권의 유행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예전 안(案)보다 다소 완화된 현행 거리두기의 문제점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느낀 보완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현재 지자체들의 건의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검토 중이다. 그 내용은 내일 결정되는 것(거리두기 단계)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제 개편이라 할 정도의 거창한 문제라기보다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고 발견된 세부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조치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을 판단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이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
손 반장은 "하루하루의 어떤 확진규모보다는 전체적 유행의 추세변동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는 그런 걸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본다"며 "수도권의 유행양상과 비수도권의 유행양상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행의 중심지는 수도권이고, 환자 발생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유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난 몇주의 상황, 금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난주간과 금주간 상황이 전개됐는지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일 거리두기를 결정하는 가운데 함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일(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 발표한다. 현재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