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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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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차기 대선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한판인터뷰 시간에는 대선 정국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 정부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계신 한 분이죠. 얼마 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던 최재성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노영희 변호사님과도 인사를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청와대 나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최재성>저는 요즘에 경기도 인근의 산속에서 4개월 동안 닥치고 있습니다.
◆ 진중권> 대선 출마하실 분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 최재성> 후보 등록 끝났습니다.
◆ 진중권> 보통 토굴에서 몇 년을 사시다가.
◇ 박재홍> 그런데 굳이 산에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 최재성> 제가 집을 이제, 지금 집이 없어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짓는 데 앞동네 산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산에 계시더라도 뉴스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SNS를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최재성> 통 안 하다가 원래 그런 데 산 같은 데 있으면 완전히 세상 일하고 등지고 있을 것 같아도 오히려 안테나는 자꾸.
◇ 박재홍> 더 보게 되죠?
◆ 최재성> 그래서 오랜만에, 꽤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SNS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속에서도 확인하셨듯이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反) 문재인을 기치로 내건 분들이 많죠. 그래서 현 정권을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최재성>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때 늘 그랬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세력과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세력이 대선이라는 시기에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역시 그것도 국민 여론이나 국민적 설득력을 얼마큼 갖느냐의 문제지 대선을 앞둔 야당의 전통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전통적인 주장인데 설득력은 없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아무래도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박재홍> 임기 말에 봤을 때.
◆ 최재성>임기 말도 그렇고요. 4년 평균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체 비율과 정권을 재창해야된다는 비율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여권이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도 공과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까지의 문재인 정부를 함께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참여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 최재성>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집권한 세력 또 정부는 결국은 임기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거듭될수록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런 게 상례였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런 정치적 구도 속에서 오해받고 또 대중적으로 평가절하된 경우들이 꽤 있었죠, 과거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경우죠. 임기 말에 10% 정도의 지지율이었으니까. 그래서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을 따진다면, 또 잘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하는 이런 권력 개혁을 상당히 이뤄낸 그런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는데 사실 경제입니다.
◇ 박재홍> 경제를 잘했다?
◆ 최재성>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들에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최재성>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 성적표가 지나고 보니 좋았던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런 비판을 야권으로부터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만 아니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그런데 선방했다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 박재홍> 코로나 상황 때문에.
◆ 최재성>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까지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은 재정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성장률이라든가 또 성장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거의 톱클래스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은 선진국의 50%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하고도 좋은 성과를 냈고요. 아시다시피 유니콘이라든가 또 벤처기업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역대 최대고 2010년도에 3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이 지난달로 17개로 늘었습니다. 이런 등등이.
◇ 박재홍> 자랑하신 거는 권력 개혁, 경제 성과. 못 하신 건 뭐예요? 아쉬우신 거. 공과.
◆ 최재성> 역시.
◆ 노영희> 부동산?
◆ 최재성> 부동산 다시보자. 조금 더 냉정하게 또 엄밀하게 제 관점에서 보자면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썼고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런데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도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정책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부가 방기할 것이냐. 혹은 오히려 더 부추길 것이냐. 아니면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특히 주택 안정에 도전하는 정부는 사실 민주정부였습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 최재성> 참여정부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반발, 저항, 그에 따른 또 역효과라고 통칭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에 직면하게 돼 있는데요. 도전은 저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의 우리 주거와 또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세대 분할,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0만 가구. 누구도 그 정도의 가구 분할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주거 지향, 주거 트렌드가 또 결합이 돼서 아주 생각보다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노 변호사님이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권력 개혁, 경제 성과가 있으셨고 부동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집값 잡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 정권이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표로 확인을 해 보면 사실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상당히 안정돼 있었거든요, 부동산 값이. 그다음에 또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또다시 폭등했단 말이죠. 이런 지표가 말해 주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무현 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정책을 쓰면 그 당해 시기에는 효과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풍선효과라든가 저항적인 현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오히려 집값의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왔죠. 참여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세계적인 경기 호황인 데다가 우리 경제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여기에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환경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절이다.
이명박 시절에는 잘 아시다시피 리먼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때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야당 때 저의 기억으로는 저희가 앞장서서 오히려 건설 분야에 유동성도 주고 또 공실이 난 거 국가에서 매입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결국은 매수 수요들이 또 심리 수요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의 현실과 또 노무현 정부 때의 세제 강화라든가, 우리가 잡기 위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상대적인 침체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다시 이것을 불러일으키려고 공급 계획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셋값은 막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일종의 부양책이죠. 이런 것을 또 선택을 해서 전셋값 오른 돈이면 집 사라 해서, DTI, LTV 같은 것을 규제를 확 풀어서 그때는 공급량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활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 대신에 가계부채는 1200조를 돌파해버리는, 이런 이제 안 좋은 현상들도 같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도 아마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예측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책적 효과들은 아마 다음 정부쯤에는 적어도 수요, 공급 또 세제나 이런 것의 강화에 따른 매수 심리 같은 것이 형성되지 못하는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는 청, 장년 세대가 너무 많고 그러면 그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성찰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신이 내려와도 성공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관행과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건데요.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는 종합 대책 회의를 하고 하는데요. 참으로 어렵고요. 이거는 피해나가는 변명 같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부동산 시장들이 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덜 푸는 편인데도 많이 올랐고요. 또 풍선효과도 있고요. 또 한국만의 특수성이 말씀드렸던 가구 분할이 40만 가구. 수도권이 거의 한 30만 가구 가까이 일어나면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또 맞지 않는. 여기에 저항적이고 또 임대차 3법에 따른 실거주자 요건 강화 또 청약 대기.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 노영희> 저 하나만 질문할 게 있는데 사실은 개혁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면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결국은 분열되고 시끄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게 되고.
또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지금 수석님께서는 사실은 억울하고 섭섭하다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되게 잘한 게 많아도 그걸 제대로 인정을 안 해 주고 계속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분열이라든가.
◆ 최재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일종의 인정과 또 이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거나 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들로 봐주시되 객관적인 환경이나 어려움도 또 있었고요. 또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 크게 길게 또 봐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가지 각론들이 있지만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걸 조금 롱텀으로 봤어야 된다.
◆ 노영희> 조급하게 하지 말고.
◆ 최재성> 왜냐하면 지금 반세기 넘게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거라서 이것을 다시 풀어내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국민적 설득력 또 그에 따른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너무 강한 의지가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중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집값이 폭등한 게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대출 제한을 완화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부흥하려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그런데 시간차가 너무 나요. 너무 나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5년 전인데 지금 오르는 집값이 그다음에 이 정권 들어와서 대출 제한을 굉장히 옥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범인을 지목하는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은 아무리 하면 뭐하냐. 어차피 투기꾼들 손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기조니까 이게 무슨 경제학을 정치학으로 대체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미봉책들을 쓰다 보니까 누더기가 돼버리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인들도 모르겠다잖아요, 이 상황을. 이게 법이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재성> 우선 박근혜 정권 탓이라는 것은, 그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이게 오래된 문화이고 또 어떤 것은 이 정부 또 어떤 것은 전 정부에서 유례된 것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들이 전 정권 탓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참여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세계 경제 또 우리 당시의 국내적 상황들을 얘기하는 과정의 박근혜 정권이었고요.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잘하지는 않았죠, 박근혜 정부도.
그다음에 때려잡고 정치화시키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이 정부 들어서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에 있어서도 사실 거래세와 이전세라고 하는 양도세를 똑같이 올려버리고.
◆ 노영희> 보유세도 그랬었죠.
◆ 최재성> 보유세도 당연히 올리고요. 그런데 거래세는 사실은 낮추고 보유세를 좀 올리는 것이 통례였고 다 그랬었는데. 이런 점들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주택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투기 내지는 투자 수요로 볼 것이냐. 사실은 누구나 막 집을 가지고 열망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런 점과 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거주 용도가 아니고 투자의 가능성도 좀 보는 투자 이득의 가능성, 이러한 것이 이중적으로 있는 행태인데요. 이것을 그냥 투자 수요를 딱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잡으려고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정책이 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총체적인 주거정책 차원에서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같이 봐줬어야 되는데 이 점이 아쉽다. 이런 견해도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죠. 모두가 다 이것을 내몰고 또 집 사고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타깃으로 삼고 이런 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얘기해 보죠. 다음 대선 시대 정신은 뭡니까? 우리 수석님 보시기에.
◆ 최재성>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대통령께서는 균형, 공감 이런 얘기를 취임 5주년 때 하셨고요. 또 우리 진 교수님은 공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큰 변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국가 시스템 또 민주주의 발전 정도 또 경쟁력, 국가 경쟁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견주어서 문명의 변화라든가 특히 산업 문명의 변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속도 있게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정치, 거기에 맞는 세상, 사회 이것을 하려면 역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우리 나름의 성과 또 현주소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이 문명의 이치에 맞는 또 방향에 맞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전환이 시대 정신이다.
◆ 최재성> 과거에 이념적으로 충돌했을 때 변화를 많이 얘기했죠. 개혁을 많이 하고. 이거와는 또 다른 그래서 훨씬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586기득권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n86으로 불리는 586세대가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기득권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최재성> 저는 어느 시대, 어느 경우에도 그런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위 586세대 또 그전에 어떤 정치 세력, 세대들도 사실은 고의성보다는 자신의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비추어졌고 이것이 새로운 흐름, 새로운 물결 속에서는 기득권처럼 비추어지고 또 그게 충돌을 했던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권의 경우에 세대 대표성을 갖고 정치권에 진입하고 또 주력을 형성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19가 그랬고요. 유신도 그랬고 또 민주화운동 세대도 그랬고요. 그런데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데 왜 옛날에 386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586, n86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포스트 386은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 박재홍> 그 부분이죠. 야당에서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도 나왔는데.
◆ 최재성> 그건 개인이잖아요.
◇ 박재홍> 그래도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에 비해서 뭔가 개혁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그거는 사람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대 대표성으로 정치적인 획을 그어왔던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단절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세상의 이치나 문명이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퇴조하는 시대에 다시 586 이후의 세대 대표성 그 세력이 누구냐를 찾는 것은 굉장히 무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대표성으로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승부하는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 박재홍> 포스트 586은 왜 없을까. 진 작가님, 답변해 주세요.
◆ 진중권> 문명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저한테는 안 와닿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부가 평등,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믿었잖아요, 촛불시민들이. 이걸 철저하게 파괴했단 말이죠. 평등하지 않잖아요. 조민이라는 학생하고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하고 아예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는 공정. 과정의 공정성까지 자기들 스스로 깨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깨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갖다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억지를 부려가면서 이래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등의 가치를 믿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 보니까, 586이라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다들 어느새인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꿈도 결국에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러니까 아예 그건 바라지도 않다. 그렇다면 과정, 시험이라도 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 달라는 건. 문제는 뭐냐? 그래서 회사를 들어간들 일단은 일자리 자체도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을 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다음에 격차라는 게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년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사서 판 게 더 많단 말이죠, 그 값이. 이런 상태 속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요. 평등의 가치는 불신하고 공정의 가치는 지금 뭐랄까. 공정의 가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그것마저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라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2030 젊은 애들은 민주당 편이고 진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조국 사태 이전부터예요, 사실. 그전부터 아니다라는. 오히려 지금 20세대하고 60세대가 서로 병행하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세대 말씀하셨는데 세대 전체가 하나의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지금 재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진보도. 학생 운동도 없고 노동 운동도 지금 됐고 시민 운동은 타락을 했고 다 기득권의 일부로 편입돼서 정부 돈 따고 지자체 돈 따서 먹고산 거죠. 윤미향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민 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공정하지 않은 아빠 찬스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아빠 찬스를 얻어서 문제가 됐던 건 지금 현 정부 시대가 아니고 그 전 정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얘기가 되고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자꾸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잖아요.
◆ 진중권> 정권 탓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입으로 평등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변호하고 옹호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 노영희>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향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 진중권> 이거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끝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조국 전 장관이 그랬거든요. 그런 논리라는 것은 3심때까지 국민들 입 닥치라고 하는 거다. 자기 스스로 비판했던 거예요.
◆ 노영희> 그게 바로 과정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딱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진중권>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사태가 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한 세대 전체가 옹호했다는 것을 이 세대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제가 돌아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최재성 수석님.
◆ 최재성> 적어도 국민들과 함께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 세력. 그래서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라는 세력들은 사실 아까 평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 시스템과 제도로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민 양의 경우에는 하나의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한 사례로 감성적, 감정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크게 건드린 케이스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공정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로 잘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고요.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저는 어느 시대, 어떤 사회나 누구나 다 그 세력이 완벽하게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또 모두가 청렴해야 되고 모두가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과 정권을 평가를 할 때에는 공정의 가치 또 기회의 균등의 가치, 이런 것에 얼마큼 근접할 수 있는 사회적 설계, 제도적 설계들을 해냈느냐. 이것을 그래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오히려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밉기는요. 어느 일탈인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야.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자금 1000만 원 불법적으로 받으면 지금 야당이죠. 거기 몇억 버는 것보다 훨씬 크게 버는 건데 도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놓으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고요. 진 교수님 말씀도 그런 것에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꾸짖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더 사실은 또 저희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저는 586 정치에 대해서는 과거에 출발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도 장벽에 막히고 충돌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 말을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떤 제도도 시스템이든 에토스에 의해서 지탱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게 지금의 입시 선발제도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다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나 이걸 자기들이 입으로 떠드는데 자기가 입으로 떠들었던 그 삶을 살고 그 제도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입으로 떠들면서자기들이 만든 제도 자체를 내부에서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걸 나눠본다라는 것은 그게 큰 문제고 그게 바로 거기서 위선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럼 아예 말도 하지 말고 지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 진중권> 아니죠. 자기가 말을 했으면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라는 얘기죠.
◆ 최재성>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아까 3심, 최종심까지 무죄추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는 조국 장관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이 사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더 냉정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진보적인 인사고 또 이런 공정과 이런 정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 왔던 대표적인 분의 지금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작정하고 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안 자체가 특이한 충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선에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한판인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당 이야기 해 보죠. 본경선 시작됐는데 요즘 뭐랄까요. 네거티브 너무 강하게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수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집권세력 아니에요? 집권당이고, 재집권하려는 과정이거든요. 절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집권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최근의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재홍>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다는 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도 안 보일 정도로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 최재성> 예를 들어서 자질 검증하고 그냥 던지는 네거티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냥 던진다?
◆ 최재성> 그래서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소위 백제 발언 등등등으로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조금 출렁였어요. 또 이재명 지사가 조금 흔들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반전을 하느냐, 넘어타느냐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공격과 방어의 처지의 두 분이 그냥 닥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안 되거든요, 조폭 사진 같은 거. 조폭 연루설인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담아야 되는데 문제 제기도 안 담고 올리는 건 그게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지지율의 문제도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대외전의 길목 같은 거, 일종의 비등점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했던 시기죠, 최근에 1, 2등 후보들이.
그런데 우리가 왜 재집권해야 되고 나만의 당선이 아니고 모두의 재집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그냥 사진 올리는 행위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야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님도 그러자고 호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조폭 사진 정도는 그 캠프에서 당사자는 출캠시켜야 되고 당에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를 하고 후에 재발 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들이 약속을 하고 책임지겠다는 정도까지 가야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고 재집권을 위해서 어떻게 이 경선을 치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함께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래, 좋다.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최근에 송영길 대표 체제가 대선 관리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대표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 최재성> 저는 일부러 작정하고 그러셨겠어요, 송 대표님이? 그러나 민주당의 경선. 저쪽 당도 비슷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진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침과 어려움, 이합집산 이런 것이 아주 심했던 정당입니다. 그만큼 토대가 약했고 체력이 약했던 정당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역대 당대표 지낸 분 중에 지금도 한 여섯 분인가가 밖에 나가 계세요. 세계적으로 이런 정당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 이후로 그야말로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집권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당선됐던, 후보가 당선됐던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서 그때도 비판과 충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경선이었거든요. 그 이전의 경선 과정을 보면 정말 심장이 쫄깃해질 정도로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선, 즉 이번 경선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민하게 잘 관리해야 될 대표가 너무 헐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조짐들을 제가.
◇ 박재홍> 이심송심 논란도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 최재성> 그거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걸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것이 연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심송심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민감하고 아주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아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너무 이게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을 안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그분이 본선에 가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지지층의 마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둘이 싸우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캠프가 원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최재성> 이낙연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 노영희> 설훈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 최재성> 함께하고 있는 의원님이 하신 건데요. 절대 안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지했던 경선후보가 탈락했다고 상대 당 후보를 찍고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극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어느 후보 쪽이 다른 당 찍겠다,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이 비율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좀 일시적인 특징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정 캠프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마치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조금 더 침착하고 또 절실함을 전제로 냉정하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특히 원팀 깨질 수 있다는 류의 글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 자체를 해서는 안 되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후보 검증단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를 딱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라고 뭔가 공적으로 판정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구가 있어야지.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검증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필요 없다, 이런 말로 정리를 했죠.
◆ 최재성> 저는 당에서 만드는 검증 기구, 검증단은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SNS에 글도 하나 썼습니다마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를 후보로 인정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하여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도 거기 가셔서 13명이 지금 하겠다는 건데 검증단을 만들어도 그 정당이 가능한 한 후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가져가려 하지 그걸 냉정하게 이렇게 커트하고 가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검증의 기준이 어느 잣대고 어디까지의 문제도 또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경선에서 제일 중요한 유용한 검증은 후보 간의 검증이라고 봅니다. 후보 간의 검증. 그래서 검증단보다 오히려 후보 간의 1:1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아주 최소한, 검증의 미니멈조차도 안 되는 사진 올리기, 조폭 사진 올리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재를 하고 가면 저는 후보 간의 검증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SNS에 야당 얘기를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만은 비토해 주십시오' 이 글이 화제가 됐는데 여당 지지자들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는 괜찮다는 것이냐 또 이러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이 글 맥락을 설명해 주시면?
◆ 최재성> 제가 그래서 그거 결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그러나 진보가 아니죠. 보수 진영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호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총장 재직 중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 자체를 막 흔들흔들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윤 총장 재직 시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윤 총장은 그거를 제 표현으로는 억지 알리바이로라도 나오면 안 되는데 독립된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는 건 안 된다는 전제로 얘기를 했으나 최재형 원장의 경우에는 그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라고도 안 했고.
◇ 박재홍> 그런 알리바이도 없는데 나왔다. 명분이 없다?
◆ 노영희>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 최재성>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올 초에 소위 말해서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감사도 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금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대선 출마라는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든 경우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감사도 있었어요. 또 감사를 했던 태도 또 행위 그때 했던 언어, 원장의 언어, 말 이런 것들은 매우 정치적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거 갖고 무슨 뭐라고 하고 정치적인 쟁점을 삼지를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치적 감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의 묘역에 참배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노영희>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분들이 저쪽에 가서 지금 문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건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혼자 임기를 중단하고 자기 혼자 대선 직행한 케이스인데요. 이 한 사람의 그런 개인적 행보에 우리의 제도라든가 일종의 불문율도 있을 수 있고요. 상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유린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질의 문제는 둘째 치고 자격의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결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재미있게 된 것은 윤석열 그다음에 최재형 그다음에 또 다른 주자가 김동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재직 중에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이분들이 다 나가서 야권의 주요한 주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그쪽의 책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만 해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정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정치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네.
◆ 노영희> 진정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 최재성>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윤석열 총장의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럼 윤석열 총장은 괜찮다는 얘기냐로 또 오해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정당은 얘기할 수 있죠. 적어도 아까 진 교수님 표현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부에서 독립된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나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제도적 관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그래서 최재형 원장은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정당에서. 그러나 정부, 대통령 여기서는 딱 한 번 얘기한 게 에너지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노영민 실장의 얘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충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과정을 겪은 게 그야말로 자유형을 했던 게 최재형 감사원장.
◆ 진중권> 굉장히 기억이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는 그때 엄청나게 최재형 원장을 공격을 했고요, 감사했다는 그 사실만 자체적으로.
◆ 최재성> 어디서요?
◆ 진중권> 국정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 최재성> 그거는 정당에서 한 거고요.
◆ 진중권> 정당에서 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이 윤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됐거든요. 1월달에 할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뜨거울 때 들어가서 아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됐는데 그때는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 최재성> 그런데 교수님. 여당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옛날 방식이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겨우겨우 수습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국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국회에서 감사 청구도 하게 되고 월성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야당의 감사요구안을 받아들여서 결산 때 한 건데요. 그래서 정치권, 국회, 정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회고 또 정당입니다.
◆ 진중권>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라, 감사원장이? 이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 최재성>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마다 또 다 생각이 달라요.
◆ 진중권> 어느 나라 국회에서 감사원장 보고 나가서 정치하라 이런 얘기 합니까?
◆ 최재성> 왜 없겠어요. 미국의 네거티브나 미국의 험한 말도 장난이 아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만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