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TV 캡처 연합뉴스1. 황교익 자진사퇴…난타전 봉합, 이재명 부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낙연 전 대표의 우회적인 사과와 이해찬 전 민주당 당 대표의 위로 등으로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며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15분쭘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씨가 마음을 바꾸게 된 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씨는 이날 글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주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친일 논란, 보은인사 논란 등 이낙연 캠프와의 난타전은 봉합 국면에 들었으나, 이번 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인선을 제대로 했는지 논란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대권 가도에 오른 이 지사에게는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 거리두기 재연장될 듯…접종완료자 예외 검토
4단계가 시행된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모습. 이한형 기자다음주 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 발표됩니다. 어제 또 2천명을 넘은데 이어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이 1700여명에 이르는 데다 광복절 연휴 여파를 고려하면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존 연장단위인 2주보다 기한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감안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50대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 이상까지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접종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판단에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지 1차 접종률 70% 달성이 목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3. 논란의 언론중재법, 민주당 강행처리…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윤창원 기자허위뉴스에 대해 최대 다섯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지도부까지 회의장 앞으로 총동원 돼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논란이 되는 건 '고의 중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고의 중과실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초래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권력층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언론중재법대로라면 국정 농단의 최순실씨에 대한 폭로도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일까? 25일 이후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민주당이 꼽은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10억 아파트 거래하면, 복비 900만원→5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정돼 이르면 10월부터 10억 아파트 매매에 대한 복비가 현행 최고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9-12억원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최대 0.5%로 조정해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매매 기준 6-9억원 구간은 최대 0.4%, 12억-15억원 사이는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됩니다.
오락가락하던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최종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상위 2%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입니다.
실거래가로는 대략 15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11억 원'이나 '2%'나 대상자는 똑같다고 밝혔지만 당론을 포기하고 부자 감세에 나섰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대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5. 주말부터 가을장마…전국에 많은 비
다시 비상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장마가 이번 주말부터 다시 내립니다.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21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중부지방은 화요일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비 구름대는 이
미 중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만큼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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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불안 진화나선 바이든 "한국은 아프간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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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이번 주말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영향을 준 중국과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