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해 논란이 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0일 채택됐다.
여야의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송 후보자의 과거사에 대한 공방은 청문회 내내 계속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이후 상고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송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수임료가) 건당 100만 원이 넘어가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형사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간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10년 간 52건을 수임했는데 수임료로 총 5억 7600만 원을 신고해 평균 수임료가 1천만 원이 넘는다. 100만 원 이하는 2건인데 1건은 기업등기, 다른 1건은 사단법인 설립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의 삶을 살면서도 상대적 약자인 이 지사의 형이 아닌 이 지사를 도운 점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 살았는데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욕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된 인권 침해 사권을 맡을 수 있느냐"며 이 지사가 아니라 "형과 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살펴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음에도 무료 변론을 했다"며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나 경기도지사 신분이 아니었어도 이 사건을 변호해줄 의향이 있었겠느냐"고 질타했다.
송 후보자는 변론을 맡은 내용이 형의 강제입원 사실 여부나 이 지사의 개입 여부가 아닌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문답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다"며 "선임 약정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그때 생각을 했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사건이 검찰권 남용 사건이며, 단독 수임이 아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무수임 관행이었다고 해명에 동참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질문 일부만 트집을 잡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민변에서는 공익사건으로 본 것"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으로 연명으로 변호에 참여하는 것은 30년 이상 된 관행이며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마치 대선 토론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오히려 청문 내용이 송 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사실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상고 이유서 초안을 한 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행해도 좋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어려운 민변 회원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취지에 공감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보내주고 실무를 맡은 변호사가 취합해 대표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민주당 소속 윤호중 운영위원장에게 일부 항의에 나섰지만,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긴급보고로 인해 청문회 일정을 오후 3시에 마치도록 합의했다.
여야 운영위는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송 후보자는 "국가위원장 직책이 너무나 엄중함을 새삼 절감했고 그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며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 속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