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검사가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시 검찰로부터 야당 측 인사에게 건네졌다고 지목된 고발장 전문이 6일 공개됐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이날 공개한 고발장은 총 20페이지에 달한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문제의 고발장이다.
고발인 기재란은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부 비어있다. 피고발인으로는 황희석·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타파 기자와 PD, MBC 기자와 PD 등 모두 13명이 적혀있다.
고발장 본문은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증거자료 △별지 등 순으로 엮여있다. 고발장 수신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고발장 작성 날짜를 적는 곳에는 '2020년 4월'까지만 기재됐고, 구체적인 날짜는 '○일' 식으로 공란이다.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모두 특정 세력의 공작에 따른 허위·조작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와 범여권 인사들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친정부 성향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게끔 만들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고발장 작성자는 "지씨와 황희석·최강욱·유시민 등이 공모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로는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적시했다.
고발이유 부분은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던 윤석열은 조국 일가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각종의 중대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등을 옹호하면서 오히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과 검사들은 헐뜯고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피고발인들의 4·15 총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고발장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작성·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재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고발 사주라는 건 실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도 이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