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터무니없는 기사에 여권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근거가 있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인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의 공방 속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野 "인터넷 언론사의 지라시성 보도이자 사장은 성폭행범"…"뛰어난 검사가 반말, 존댓말 섞어쓰나"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혹을 담은 기사 내용에 사실관계보다는 추측이 난무한다며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지라시성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기사를 보면 팩트가 없다. 전부 '해석될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 '해석된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정황이다', 이게 인터넷 기사다"라며 "팩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상으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보도한 뉴스버스와 매체의 대표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신성 공격에도 나섰다.
윤 의원은 "이 인터넷 기사를 쓴 사장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다"라며 "취재원 동의 없이 몰래 녹취를 해서 공개하고, TV조선에서 근무할 때는 여기자를 성폭행해서 파면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인용된 고발장 내용 등 자료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기는 '위반하였다', '훼손하였다' 이렇게 하다가 고발 이유는 갑자기 '말았습니다'와 같은 경어로 바뀐다"며 "여당에서 주장하듯 손준성 검사가 아주 유능하고 윤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본은 가지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검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을 쓴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굉장히 우습다"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현직 검사들과 통화를 했더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며 "여당 대표가 왜 검사와 통화를 하나.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與 "사실인 부분 있고 추론도 인과관계 상당…텔레그램에 다 남지 않았나"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을 검사와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등장하는 2개의 고발장 중 하나는 검찰, 하나는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김 의원이 법리 검토를 손 검사에게 맡겼다는 것인데 그 자체는 적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보도 내용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이름이 들어간 텔레그램 앱 캡처화면이 담긴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혹시나 해서 김 의원님 프로필 사진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지금도 쓰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라며 "'손준성 보냄'이라고 써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방 폭파'라고 돼 있다. 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 즉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텔레그램 내용이 실제 김 의원과 손 검사 간의 연결고리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장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설명 방식, 고발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솜씨"라며 "최소한 법조인, 적어도 검사가 쓴 문건으로 보인다. 공소장을 읽는 것 같고, 검찰의 의견서 읽는 것 같다"고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범계 "신속조사 중…필요하다면 합동감찰은 물론 수사 전환도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현안 보고자로 나선 박범계 법무장관은 자신을 향해 "여당 의원 같다"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손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 사안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가 걸린 사건"이라며 "추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감찰을 뛰어넘어 수사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수사는 검사들이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해 검찰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