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생들. 연합뉴스중국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휴일 사교육 금지하자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우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가 일부 기업이 사교육 산업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법의 사교육과 지하로 스며드는 과외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9일 홈페이지에 띄운 통보문에서 무허가 조직이나 개인이 컨설팅, 클라우드펀드 가정교사 등의 이름으로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예시 사례에는 가정이나 호텔 또는 커피숍에서의 개인 교습이나 기술, 체육, 예술 캠프 등을 빙자한 사교육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오프라인 기관이 인스턴트 메시징이나 비디오 콘퍼런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교습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국 학생들. 연합뉴스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지하로 스며든 사교육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상하이에 있는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국가적인 감독을 통해 사교육 부문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업계가 지하로 내려가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난통에서는 200위안의 포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불법 사교육을 신고하라고 독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 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가오카오로 불리는 입학시험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교육 단속이 지하로 깊숙이 스며든 또 하나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