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퍼부으면서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서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난해 총수입은 883조 4천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지는 -50조 6천억원으로 2019년 14조 7천억 흑자와 비교해 적자로 전환했다.
이와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2007년 공공부문 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크게 늘리면서 일반정부의 적자폭이 커진게 주된 이유다.
먼저 '20년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조세 수입과 공기업 매출이 모두 줄어든 반면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뿌렸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수입이 681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11.4%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반정부 수지는 -4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지출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최종소비는 20조 5천억 증가하고 사회적 수혜금이 13조 6천억 늘었지만 경상이전 지출은 41조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1.3%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1% 감소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3조 적자로 적자규모가 전년보다 소폭 확대됐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같은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이 전년 대비 7.3% 감소한 반면 지출은 2.1% 감소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1조 1천억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