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전자발찌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5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40% 넘게 증가한 수준이지만, 예산 투입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자감독 예산으로 올해(222억1천500만원)보다 12.7% 늘어난 250억4천300만원을 반영했다.
최근 전자감독 예산은 2019년 175억원, 2020년 187억원, 2021년 222억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 예산은 2019년과 비교하면 43.1% 증가한 규모다.
전자감독 대상자도 2019년 3천111명, 2020년 3천142명, 2021년 4천627명(추정치) 등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남성이 9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예산 투입 목표 대비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전자감독 예산 성과 지표인 대상자 1인당 심리치료 집행 횟수는 지난해 3.1회로 목표치(4.7회) 대비 66.0%에 그쳤다.
올해 심리치료 집행 횟수도 3.2회로 목표치(4.8회)의 66.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은 아예 목표치를 3.7회로 낮추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자감독 예산은 성폭력이나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24시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는 전자발찌 제작·유지비는 물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심리치료비(실시사건 1건당 5만1천700원, 2021년 기준)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