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실 제공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적발 등을 위한 자금 출처 조사가 대폭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61%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8년 298건, 2019년 2213건, 지난해 2665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4년 새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간 자금 원천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만큼 올해 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4713억 원에서 2018년 2585억 원, 2019년 1877억 원, 지난해 1823억 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로는 추징액 규모가 61.3%나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 원을 추징했지만, 지난해엔 1197건을 조사해 70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조사 건수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추징액은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이다.
또 수도권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각지역 지방청 또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를 잡겠다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