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의 발생비율이 내국인의 약 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내국인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감안해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6월 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대유행이 한창 본격화된 지난 8월 첫 주 940명을 기록한 외국인 환자는 9월 첫 주 1804명까지 뛰어올랐고, 지난 주(9.19~9.25) 2305명까지 치솟았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간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신규환자의 1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75명 △경기 687명 △인천 125명 등 수도권에서만 1487명이 확진돼 64.5%의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대를 보면, 주로 20~30대의 젊은층이 많았다.
외국인의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23명을 기록한 내국인보다 약 9배나 높다.
정부는 내국인보다 확연히 낮은 이들의 예방접종률을 중요한 확산 원인으로 꼽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65.7%, 2차 접종률은 24.4% 수준이다. 누적 1차 접종자가 전체 70%를 넘어섰고(71.9%) 완전접종률도 50%에 가까워지고 있는(44.4%)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주로 중·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농어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 꽤 있다"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전체) 미등록 외국인과 대비했을 때 접종률이나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등록 외국인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자체에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발생의)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는 확진자 숫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미접종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접종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외국인 소재지를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해 등록과 접종을 한 번에 마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산업유형과 밀집형태 특성을 감안해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57곳에 이르는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은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자들의 동의 아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박 반장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방문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의 접종 편의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임시번호를 발급하며 등록,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스톱 체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또 지자체에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번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추가접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종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을 맞더라도 출국조치 등 일체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박 반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방역 외) 다른 어떤 이유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입국관서와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이것이 단속이나 출국조치와 연계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분들의 예방접종은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활동하고 계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관련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다음 달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의 사전 차단을 위해 방역점검과 함께 10월 초 연휴기간의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리더 온라인 간담회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과도 연계해 방역수칙과 접종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7~17일 벌인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원스톱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점, 비교적 소규모인 산업단지가 소재한 일부 지자체가 예방접종 장려에 소극적인 점, 외국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 법무부·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 정보공유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