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또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은 뒤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이처럼 벌은 탈루소득으로는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의 탈세자와 공직경력 악용 탈세자 등 모두 74명의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1천만 명 팔로워 보유 글로벌 인플루언서…소득 탈루 혐의 조사
국세청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제공신종 호황업종 탈세 혐의자는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등이다.
인플루언서 분야 조사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이다. 숙박공유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한 뒤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수익을 올렸다.
또 불공정 탈세 혐의자는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이다.
전문직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이 가운데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뒷광고 소득 숨기고…슈퍼카 굴리며 호화 생활
국세청은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제공이 가운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인 B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 사진 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도 숨겼다. 특히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한 뒤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물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C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신고누락했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인 D씨는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뒤 이른바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F 특허법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이 법인은 외국법인, 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해외여행, 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G 전문병원은 또 다른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했다. 또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법인명의 고가외제차(4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 입금 등으로 소득 탈루한 세무법인
국세청은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제공
공직경력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H 세무법인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특히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수억 원을 통고처분했다.
수도권 일대 상가·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I 의류 판매회사는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대의 초고가 레지던스를 매입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 특수관계법인에 소속된 사주일가의 인건비를 조사법인의 비용으로 중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이다. 또 자녀 소유의 역세권 빌딩을 고의로 시세(약 50억 원) 보다 3배 높은 150억 원에 임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약 100억 원을 편법 유출한 거승로 드러났다. 유출한 자금으로 슈퍼카·명품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손자녀에게 고액의 유학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김동일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