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 경제 선방 등 임기 동안의 여러 성과들을 나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짧게 말하는 데 그쳤으며,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방역·경제위기 극복 등 자화자찬에 시간 할애, 11월 일상회복 선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연설문의 상당수를 임기 중에 있었던 과거의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데 썼다. 코로나19와 북핵 위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위기의 순간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직접 인용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언제나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다"며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강국의 길로 나가고 있다",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등의 자부심 가득한 평가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비상경제체제로의 신속 전환과 확장 재정, 여섯 차례의 추경 편성 등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며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외 신뢰도도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생산과 고용안전망 확충, 의료비 경감,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일이 나열했다.
누리호 발사, 제2의 벤처붐 확산, 문화콘텐츠 산업 급부상 등을 차례로 언급한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라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겠다"며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배웅 나온 당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부동산은 최대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해결방안은 제시 안 해, 대장동 언급 NO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국회에 도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대장동 특검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의 성과와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가던 문 대통령은 후반부부터 우리가 직면한 과제와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에 대해 "장밋빛만이 아니다. 지금과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서 "국민도 행동에 나설 때"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초고속 성장해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후반부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재정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알리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 등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두텁게 보상받고,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로 구매하며,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늘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예산안 설명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