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조감도. 파주시 제공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티앤티공작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티앤티공작이 승소한다면 2009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파주시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티앤티공작은 지난 8월 18일 의정부지법에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티앤티공작은 소장을 통해 "파주시장이 지난해 6월 23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대해 한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파주시가 올해 5월 25일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사이에 체결한 기본협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티앤티공작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나, 여전히 원고에 대한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의 법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대한 새로운 사업시행승인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티앤티공작은 또 "원고는 약 10년간 약 280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진행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착공만을 앞두고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면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소송 최종 승소해 문제없다"
파주시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종전 사업자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29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며 "5월 새로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여전히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승인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티앤티공작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내용까지도 봐야 하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은 지정권자가 다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다 고시가 돼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또 "(티앤티공작에 대해서는) 소송으로서 대응하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협약과 상세협약을 모두 체결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앤티공작은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뒤 2014년 사업시행을 승인받았다.
티앤티공작은 2018년 9월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다.
파주시는 장기화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5월 기본협약과 상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내 평화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원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공원 조성사업 1단계 평평한 마을 조성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