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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요소수 불법 유통 의심 신고 87건…SCR 해지는 고려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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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요소수 불법 유통 의심 신고 87건…SCR 해지는 고려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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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박종민 기자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박종민 기자경유차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인력 108명이 8일부터 합동으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8일 "환경부 유역(지방)청 등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매점매석, 가격 담합 의심 등으로 약 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물량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단속반 직접 점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해지는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시 개발해 각각에 차량에 리콜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등 시간과 비용이 커 "단기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 차관과의 일문일답.

    • 매점매석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 단속 인원 108명으로 단속 대상을 다 둘러보긴 힘들 텐데 제보나 신고 위주로 진행되는 건가.

      매점매석 고시는 오늘(8일)부터 시행되지만, 지난 4일부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청에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87건 정도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매점매석을 비롯해 요소 비축, 판매가격 과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제보와 신고를 최대한 활용하되 제조, 유통, 판매 물량이 많은 업체는 우선 선별해 직접 단속반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시험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현재 산업용 요소수 샘플로 자체 성분 분석을 진행했고, 실제 차량에 주입해 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가 이번 주 말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환경과학원에선 오늘도 관계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여러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병행 추진 중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시료를 분석하는 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18가지 정도 제조 기준이 있다. 또, 산업용 요소수를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에 주입해 규제물질의 배출 여부 등 여러 인증시험 방법을 적용해 분석 중이다.

    • 전환 공급 시 산업용 요소수 부족 우려와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주로 시멘트, 철강 등 업종에서 쓰인다. 아직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현재 대부분 오염물질 총량 범위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전체적으로 허용 물질 총량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요소수 투입이 줄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추이를 좀 더 봐가면서 추가 분석을 해나가겠다.

    •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나.

      논의는 있었지만 검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2016년 이후 나온 경유차는 SCR을 두고 요소수를 분사해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해지돼 요소 분사가 안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돼 있다. 이를 해지한다면 특정 차량 제작사는 30여 종 이상 경유차가 있는데 각각 해제하는 프로그램 다 다시 개발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게 개발된대도 그걸 갖고 또 200만 대 이상의 경유차를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법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도 외국 회사가 갖고 있어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실제 해제 운행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수급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파악한 국내 재고량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호주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현재 차량용 요소수 사용량이 하루 600톤, 월간 2만 톤에 이르는데, 실제 제조사나 유통 단계에서 보유 중인 요소수가 얼마 정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다. 지금 명확히 '몇 톤'이다 말씀 드리기는 아직 어렵다.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요 업체 중심으로 파악되고는 있다. 그 외 군부대 보유 물량도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치는 갖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민간 부문에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2만 리터는 사용량으론 20톤 정도로 환산될 수 있다. 전체 차량용의 3~4% 정도(일 기준)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해야 하는 물류 등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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