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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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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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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공제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데는 부정적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에 동행한 취재진에 "1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폭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업종과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책자금 최저 금리인 연 1%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특별융자'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융자 같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도 홍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양도세 공제 기준 상향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08년에 양도세 공제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을 때도 6억~9억 억 원대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과거 사례까지 제시했다.

    이번에 또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은 양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 등이 발생해 시장에 불안정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종부세 5조 7천억 원 중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 부담 규모는 2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폭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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