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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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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요즘 은행 금리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은행 이자율이 또 너무 낮아지면서 대출은 늘고 예금과 적금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 걱정이 큰 상태인데 이 금리 인상의 배경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경제 흐름 쉽게 한번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박정호 특임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안녕하십시오.
◇ 박재홍> 금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위축됩니다, 어려워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인상을 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1%가 됐습니다. 원래는 0.5%, 그래서 0.25% 올리고 그랬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오른 거죠?
◆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0%대 금리를 지난 1년 8개월간 유지를 했다가 드디어 두 단계 올려서 1%대 금리가 됐고요. 사실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는 지난번 금통위 회의 때부터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을 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었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일인데 이렇게 다들 인상이 되니까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작년에 은행에 갔더니 정기예금 들려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자가 0.8%밖에 안 돼요.
◇ 박재홍> 저금리 시대의 상징.
◆ 진중권> 그렇죠. 제가 우리 집안이 빚이 많아서 옛날에 빚졌을 때는 3부 이자였거든, 사채. 그런데 저금을 하려니까 0.8%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정호>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데 금리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들도 한은에서 고려를 해야겠기는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은 그 설립의 법적 목적이 다 명시돼 있는데요. 한은이라는 곳은 특히나 더더욱 한은이 해야 될 관리해야 될 목표를 물가를 2%대에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게 한은의 설립 목적이자 운영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으로 주어져 있는 수치가 지금 당연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 등 다른 요소도 분명히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숙제. 물가 안정, 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국제결제은행에서 38개 국가의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에서 13개 국가가 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5단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1.25%를 올려버린 거죠, 한 번에. 그리고 러시아도 3단계 올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을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그렇게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죠. 브라질의 헤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중남미 국가라든가 아니면 저개발국가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들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많은 공산품과 원자재를 내부에서 조달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격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국 국가의 화폐가 더더욱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다시 물가 인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외국 물건들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국 화폐 가치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중앙은행의 국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 박재홍> 기축 통화는 달러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원. 어느 정도 파워가 있습니까?
◆ 박정호> 사실 국제적으로는 원이 이렇게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그냥 오늘 어려운 주제라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 출장지가 베네수엘라였거든요. 거기 가서 암달러상이라고 해서 깜비오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과연 베네수엘라 현지 화폐로 바꿀 때 각국 통화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달러도 가져가고 유로도 가져가고 중국의 위안화도 가져가고 원화도 가져가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달러는 바꿔주고요. 그리고 유로도 바꿔주는데 달러와 유로의 바꿔줬을 때 제 손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로가 한 10% 정도 더 제값을 덜 받았어요. 그리고 위안화 바꿔줄까 궁금했는데 위안화 돈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원화를 들이밀었습니다.
◇ 박재홍> 5만 원.
◆ 박정호>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 박재홍> 왓츠 디스?(웃음)
◆ 박정호> 일단 안 받겠다고 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 뭐 위에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달러가 왔는데.
◇ 박재홍> 뱅크 오브 코리아가 찍혀 있는데…
◆ 박정호>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 김성회> BTS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웃음)
◆ 박정호> 그랬더니 정말 제가 바꾸기 싫어할 정도의 환율을 적용해서 그러면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급하신 분들이 그렇게 뒤에 있는 시장에서 하시면…
◆ 진중권>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원화로 팁 받던데.
◆ 박정호> 좋네요, 거기는 또.
◇ 박재홍>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적금 금리도 올라가면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정호> 요즘은 은행에 대해서 다시 관심들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상황에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산의 유실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전개됐던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돈을 뿌린 겁니다. 돈을 시중에 뿌려야지만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용이 살아나서 다시 경제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 등 메이저 5개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의 자산이 5배 가까이 늘었어요. 금융위기 때.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돈을 찍어내면 자산이 느는 거니까요. 그런데 5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 유동성이 다 회수됐느냐 아니거든요.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위기인 남유럽발 재정위기, 또 다른 위기인 또 코로나19가 또 터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 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이런 유동성이 공급된 돈들을 많은 국가에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투자 좀 해 주세요. 아니면 돈 가지고 계신 분들 소비 좀 해 주세요, 이걸 기대했는데 지금 그 기대가 생각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소비나 투자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투자가 아니라 어디다 돈을 쟁여놓는 거죠.
◇ 박재홍> 부동산 투자라든지.
◆ 박정호>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금융시장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라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이 시작됐는데 그게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종합주가지수는 다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흐름이 지금 중앙은행에 금리 조금 올라간다라고 없어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금리의 정상화죠. 사실 코로나19 터져서 급박하게 불을 끄겠다고 금리를 일순간 낮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가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의 상태로 정상화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금리는 정상화됐지만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은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은행으로 돈이 조금 몰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어떤 그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부동산 사려고 빚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
◆ 진중권> 이자부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주열 총재님께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금의 흐름이 위험성 자산에 너무나도 많이 편중돼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셨었어요. 금리와 관련된 기조를 발표하시면서.
◆ 진중권> 위험성 자산이라는 게.
◆ 박정호> 그러니까 과도하게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갭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진짜 약간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도 같이 언급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정말 금리인상이 뭐라고 할까요. 땅에 꺼지는 소리겠지만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런 리스키한 투자들이 팽배해질 것을 아마 같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물가상승이. 물가상승 잡으려고 금리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 진중권> 왜 오르는가?
◆ 박정호>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물가를 걱정하고 살아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난 한 30년 가까이 전 세계는 저물가기조를 해서 정말 꾸준히 달려왔는데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저물가기조가 드디어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 30~40년 동안 저물가 기조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중국과 동유럽 분야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편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 진중권> 싼 물건 들어오니까.
◆ 박정호> 왜냐하면 중국과 동유럽이라는 그곳에서 값싼 노동자들이 제조 기능을 담당하면서 글로벌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는 공급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쟁 국가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CBS 방송국 건너편에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우리가 아직도 3000원 내외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분들 중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간 식자재가 중국에서 온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활물가가 지금 이 수준에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옷도 자세히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많잖아요. 그런데.
◇ 박재홍>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들.(웃음) 굉장히 중간에 과외 선생님이 이제… 제대로 안 듣고 있죠? 이런…(웃음)
◆ 박정호> 죄송합니다.(웃음)
◇ 박재홍> 저희 알아듣고 있어요. 괜찮아요.(웃음)
◆ 박정호> 그래서 중국과 그다음에 동유럽. 동유럽에도 전부 포함된 국민 숫자가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임금으로 전 세계에 값싼 물건들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런 저임금 근로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포함되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국가의 근로자들의 임금 교섭력이 떨어지는 거죠. 시간당 얼마 달라고? 그러면 우리 공장 중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서유럽 같은 경우 동유럽으로 옮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국가에서도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건비,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중국도 이제 저물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중 간의 갈등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싼 나라들도 있고 싼 물건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면 다른 교역이나 또 통관에 허들들이 생기면서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싸게 못 만드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저물가기조가 안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가 여태까지 올랐던 20세기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짜 한 달에 50% 이상씩 물가가 오르는 이런 일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국가의 통치자나 그 국가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있었을 때 반드시 일어났었어요. 무슨 얘기냐. 갑자기 돈을 많이 써야 될 어떤 이유들이 생기면 그거 세수를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개도국들의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정자들 같은 경우 지금 예상치 않은 지출들을 더 많이 하게 됐죠. 원래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도 있었겠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로 방역해야 되고요. 플러스알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쳐진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요. 바로 이런 많은 과도한 재정지출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견실한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방법은 아주 달콤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들이죠.
◇ 박재홍> 중앙은행에서.
◆ 박정호>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도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게 있죠. 미중 간의 무역갈등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중국과 동유럽과 같이 이제 코로나19를 빨리 탈피해서 값싼 물가와 경제가 선순환으로 도는 이런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또 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탈출구가 될 전 세계의 새로운 시장. 잘 안 보여요.
우리가 98년, 99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 중국 덕분에 돈을 벌었던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동안 돈 벌었는데 나도 한번 투자해 볼래, 나도 한번 비즈니스 해 볼래 하면서 또다시 이런 브릭스 같은 나라에 우리가 대규모 수출도 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전 세계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인가 아주 폭발력 있는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후보지?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신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점점 자유로운 교역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가 얘기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일어났던 현상을 꼭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경제지만 이런 큰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게 꼭 약간 사회, 문화, 정치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제적인 경제적 위기를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못하는 거냐라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정부시위, 내전 쿠데타, 전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도 부르고 자스민혁명이라고도 불렀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번져갈 기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코로나 고통이 한 2년 계속됐으니까요. 누적된 불만이.
◆ 박정호>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많은 후진국이나 개도국 국민들 같은 경우 이제는 SNS나 아주 스마트폰으로 생생히 보는 거예요. 저기 OECD 국가 이상의 국가들은 벌써 백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맞는 경우는 있어도 백신에 문제가 있지는 않고.
◇ 박재홍> 공급에.
◆ 박정호> 네. 우리는 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전 쿠데타로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시가전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고 남수단도 지금 다시 내전의 기운이 있고 에티오피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쿠데타. 아이티도 대통령이 피습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또 유발되는 게 뭐겠어요, 전쟁 뒤에. 인플레이션이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MMT이론인가. 그걸 한국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좀 찍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 박정호> 사실 어떤 새로운 시도라도 처음 시도할 때는 무조건 다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 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MMT에 대해서도 경제학회 관련된 많은 분과에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MMT이론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그냥 윤전기처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MMT이론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주장한 학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라고 했는데.
◇ 박재홍> 돈 찍어도 되냐?
◆ 박정호> 한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게 맞는 전략인지 자기는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뉘앙스를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금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인데 일본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잖아요.
◆ 박정호>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 박재홍> 마이너스 1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 박정호> 일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경제가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걸 반증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있어요. 기회를 주셔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저도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박재홍> 질문한 사람이 없었군요.(웃음)
◆ 박정호> 그동안은 마이너스까지 우리나라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역시 지금 똑같이 저와 비슷한 분야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교재에서 배운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가다가 돈을 맡기면 우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준다라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활동을 맞춰서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뭡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 박재홍> 손해죠.
◆ 박정호> 원금을.
◆ 김성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 박정호> 정확히 말하면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관해 줬으니까 보관료 떼고 한 99만 원이라고 할까요? 95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할까에 대해서 누구도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 준 이론과 그런 모델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들을 일부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저희는 스터디하면서 저런 상황이 우리 쪽에 도래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는 거고요. 일본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일본이 금리를 그렇게 낮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을 빌려다 갖다 쓰면 원금만 주셔도 돼요라고 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 박재홍> 돈을 안 쓰고. 일본 사람들이.
◆ 박정호>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안 되겠다. 극약처방. 돈을 안 갖다 써? 그러면 나 그동안 보관료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돈을 갖다 썼을까요? 안 써요. 경제학자들은 오늘 주제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인플레이션보다 100배 무서워하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 박재홍> 돈을 안 쓰는.
◆ 박정호>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지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래라는 인식이 전 국민 사이에서 공고해지면.
◆ 진중권> 안 쓰죠.
◆ 박정호> 그렇죠. 내가 지금 바지 하나 사러 갈 걸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달 뒤에 사자, 여섯 달 뒤에 사자. 그럴수록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고용을 해고하겠죠. 투자를 줄이고 사업을 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낮아지니까 내 실제 급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사실 훨씬 무서워서 일본이 저물가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안 부러워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김성회> 지금 이율이 1.0까지 갔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 번 더 올려서 1.25 혹은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요지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폭등세가 확실히 좀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금리로 부동산을 잡는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즉 내년 대선 전에 부동산을 잡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서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호> 저는 원래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님이 브리핑을 하는 거 전부 다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 판단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은 진짜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판단은 없고요.
◆ 진중권> 대신 효과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정호> 효과는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데 부동산이 계속 뛴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세금 문제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일단 아예 안 일어나면 거래가 안 일어나면 시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표면으로 잡혔다라고 보여지는 시그널을 만들 수는 있죠.
◇ 박재홍> 수치상으로?
◆ 박정호> 수치상으로. 그런데 한은에서 그걸 의도해서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한은에서는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말고 도대체 뭐 우리 민생경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은 환율 때문에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리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환율이 교란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대응책이 취약해져버립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도 같이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 부동산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과하다.
◆ 김성회> 금리가 그러면 1.5, 1.0 이런 정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더 올라갈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정호> 네. 그거는 물가 수준이 안 잡히면 더 올라갈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 박정호> 금리가 올라간 것을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판단하는 요인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세 분 중에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웃음)
◆ 김성회> 조금 합니다.(웃음)
◇ 박재홍> 주식이 죄는 아니니까요. 왜 당황하세요?(웃음)
◆ 김성회> 당황한 게 아니라 다른 분 대답할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식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있어요.
◆ 박정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알지만 내 돈을 넣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뉴스에 아주 민감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주열 총재가 벌써 몇 달 전에 금리 올릴 겁니다, 이번 년도 안에 한 번 더 올릴 거고요. 내년에 또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슈. 그 이슈는 이미 주식시장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벌써 주가가 빠지려고 한 것은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이건 있어요. 발표 당일 날 소폭 조정은 또 있죠. 그런데 그리고 한 2~3일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 진중권> 발표 당일 날 팔면 되겠네요.(웃음)
◆ 박정호>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 박재홍> 갑자기 주식 천재가 됐어요, 교수님 강의 5분 만에 진중권 작가님이.(웃음)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희** 님은 교수님 말투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2***님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 박정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 님도 명강사의 명강의 고맙습니다. 이 말씀 주셨고요. 거의 일타강사 같으세요.
◆ 박정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유가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우리도 기름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왜 오르죠, 기름 값이?
◆ 박정호>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경제의 유일한 젖줄 역할을 하는 게 유가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겠죠. 흔히 말해서 박리다매, 많이 싸게 파는 게 우리나라에 이득인 건지 적게 팔더라도 좀 비싸게 프리미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자기들에게 더 이득인지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적게 파는 게. 그러니까 유가 공급을. 많이 공급 안 하고 비싸게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중동국가들도 진짜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벌충을 하고자 유가를 올려서 본인들의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고 앞으로 지출할 것을 대응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미국이 잘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수급을 조절하는 실질적인 패권국가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려는 데 자꾸 베팅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함부로 유가를 올려서 경제 살아나는 걸 발목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우디가 인위적으로 유가를 올리는 행위를 할 시에는 미국 내에 있는 사우디 국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유가라는 것은 산유국들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유가가 좀 낮아지기를 바라는 기조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막으려는 법안까지도 시도하려고 했었다.
◇ 박재홍> 미국 내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졌다. 덜 영향 받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 박정호> 예전에 비해서 미국이 진짜 셰일혁명 이후로 어떻게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 1등 산유국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오바마가 발표도 했고.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전체적인 산업의 기조가 정유업 그리고 셰일을 바탕으로 한 업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 기조로 빨리 전환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또 다시 인플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면 전기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 와서 지금 이 단가는 가장 고민 끝에 도출된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계를 지난 30~40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을 딱 등지고 다소 그러면 비싸질 가능성이 많겠죠. 비싸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태양광 쓰겠다라는 건 이거 역시도 인플레이션 유발되는 내용이죠. 왜?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전기료거든요. 바로 이런 과정의 또 하나의 흐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한 30초 남았는데요. 교수님 이 어려운, 어지러운 경제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경제 현인에게…(웃음)
◆ 진중권> 정기예금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웃음)
◆ 박정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일단락돼서 예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다시 잘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이 이렇게 코로나로 치명상을 받은 거라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