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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번째 '소확행' 공약은 "딥페이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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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20번째 '소확행' 공약은 "딥페이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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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美서 트럼프 비난하는 오바마 영상처럼 유권자 왜곡 우려"
    "검·경·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도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2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딥페이크' 악용 가짜영상 방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시켜 가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며 "지난 미국 대선 사례처럼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 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민관 모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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