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총 공세를 펴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이라며 "
심각한 공권력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김남국, 김승원,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둘 다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우선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윤 후보가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윤 후보의 소송이 줄 패소한 데 대해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나아가 "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수가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윤 후보의 장모의 양평 부동산 특혜 사건도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