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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 VS 윤석열 "정부 조직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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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 VS 윤석열 "정부 조직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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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양강 대선후보가 각각 아들과 아내의 가족리스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도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와 정부 조직의 디지털화 등 정책 관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정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예정일을 앞둔 이날 SNS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당과 정부에 요청하면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격려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격려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선대위 청년보좌역 공개모집'을 위한 면접심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를 맡으면 정부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화를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30대 장관이 자동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공무원의 역할이 자기가 뭘 판단해서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선) 30대 장관이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 관리를 가장 잘할 사람들이 행정부처를 맡지 않겠나"라며 "그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청년보좌관을 정부 운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는데 2030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23개 부처 사이트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한 영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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