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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구속 피고인, 군 수감시설서 극단 선택

국방/외교

    강간미수 혐의 구속 피고인, 군 수감시설서 극단 선택

    핵심요약

    육군 모 부대 수용시설 수감돼 있던 A상사 사망
    올해 여군 장교 숙소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12년 전 여군 장교 강도강간미수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해 구속
    고인, 주거침입은 인정했지만 강도강간미수 사건은 전면 부인
    변호인 "방어권 행사 차단…항의 등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대구에 있는 육군 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형사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피고인은 올해 일어난 여군 숙소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12년 전 강도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후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었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 한 육군 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상사가 전날 오후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숨졌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B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셈이다.

    육군은 "미결 수용 인원 관리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사는 올해 4월 일어난 여군 장교 숙소 주거침입 사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지난 2009년 벌어졌지만 미제로 남은 여군 장교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서 증거로 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수사당국은 이를 토대로 A상사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올해 6월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A상사 측은 올해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2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A상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A상사 팔에 있는 문신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기억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A상사 측은 방어권 행사가 차단당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는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보여줬던 불공정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항의와 이의 신청을 하는 도중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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