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모레죠. 22일 대규모 정부규탄 시위를 예고한 상태인데.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서야 하는 걸까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죠. 전국자영업자비대위의 조지현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지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지현>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조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 조지현> 저는 공간대관업이라고요. 이전에 문화적 용어인 파티룸이라고 불렸던 대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파티나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 공간 대여하는 그런 사업.
◆ 조지현> 파티라는 얘기는 파티를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고객 니즈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대관을 하는 곳인데 그렇게 매도가 돼 있긴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연말은 자영업자에게 정말 대목인데 지금 뭐 상황들이 어떻다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 조지현> 일단 저 같은 경우 두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되면서 한 40개 정도의 예약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인에서 6인으로 인원 축소가 되고 이후에 방역패스 적용되면서 지금 40개 중에 28개가 취소가 됐고. 지금도 계속 환불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을 때 확 한번 취소가 됐고 6명에서 4명 되면서 지금 또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 조지현> 그렇죠. 나머지 예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도 취소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 중이고요. 뭐 예를 들어 참치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연말 예약 상황을 보고 1500만 원어치의 재료를 먼저 신청을 했는데 예약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 이 재료들을 지금 버려야 하는 상황에 있고. 또 어제 말씀 주셨던 식당 하시는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은 11월 달 일상회복 되면서 하루 매출 그래도 70, 80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어제 딱 두 테이블 4만 8000원 매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연합뉴스◇ 김현정>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작되면서 매출이 한 70~80만 원까지 회복이 됐다가.
◆ 조지현> 하루 매출이.
◇ 김현정> 이번 주말에 바로 4만 8000이 됐다고요?
◆ 조지현> 네. 두 테이블 딱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의 매출 저하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작년부터 2년여 가까이, 작년 3월에 제일 처음 저희 행정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강제적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을 축소해서, 혹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이 누적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내년 2월달에 또 직접 대출했던 저희 정부 융자를 또 상환시기가 도래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조지현> 네, 원금상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 너무 절망적이죠. 그냥 문을 닫으라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막 제보들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까?
◆ 조지현> 지금 저희가 사장님들이 전국에서 한 1000여 명 같이 대화를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이 단톡방에서 이전에 9월에도 마지막 소식들을 계속 들려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마지막 소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끊은 분들이 그 방 안에도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조지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얘기들이, 그러니까 옆집에 계셨던 분이 혹은 지인의 소식을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잠깐 이틀 동안에 어떤 좀 많이 노출돼 있는 카페에 올려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틀 동안에만 22분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동 분양소를 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로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인데 요즘 그런 소식이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전해 듣지 않아도 사실 짐작이 돼요. 코로나가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정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니 거리두기를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짧고 굵게 해서 이 확진자 수를 좀 낮춰야, 폭증세를 낮춰야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장기적인 것으로 나은 게 아니겠냐 같이 좀 참아달라. 대신 손실보상금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 조지현> 일단은 짧고 굵게라는 지금 거리두기가, 저희가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이 거리두기 방식이 이거보다 강한 단계였던 저녁 2인까지 제한을 하고 시간제한을 했던 4단계를 시행을 했을 때요. 처음 7월 7일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2일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했고 10월달까지 일상회복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했는데 100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어요. 10월 31일날 2200명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으로 일정 구역,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다시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없이 지금 다시 똑같은 과정을 습관처럼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를 줄이게 합니다, 라고 하면 확진자를 정말 같은, 같이 시행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동일한 시설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조치가 짧고 굵게. 지금 당장의 수치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다시 시작되겠죠. 이거보다 좀 다른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또 이제 약간 음지로 숨어 있는 부분들이 확진자 동선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연합뉴스◇ 김현정>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역학조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해 보자면, 이 방법을 해서 확실하게 100% 효과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참고 짧고 굵게 끝낸다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효과를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것, 이것만으로 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손쉽게 문을 일찍 닫아라, 인원제한 해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속상함이 있단 말씀이세요.
◆ 조지현> 네. 저희는 지금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과도한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다시 도래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 김현정> 100만 원 지급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지현> 피해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왜,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시는 분도 있고 3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전에도 손실보상 이전에 지원금 형태로 저희 지급을 했을 때 가장 큰 불만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한테는 매우 큰 보상이 되겠지만 어떤 분한테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일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에 감정들이 다시 또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방역패스를 하기 위한 부분은 인력이 필요해요. 이전에 이제 1인 사업자로 저희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 내보내고 1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매우 많아졌고 또 정부 장려로 무인시스템, 키오스크로 전환한 사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방역패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솔직히 방역패스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많다면서요.
◆ 조지현> 많죠.
◇ 김현정> 많죠.
◆ 조지현> 이거 외에도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걸렸다가 완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환, 질환자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 30초 남았는데요. 그러면 많은 청취자들이 그러면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러면 뭘 해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 조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게 지금 역추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 인력 늘려야 합니다. 이걸 적극 지원해 줘서. 병상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확진자끼리 접촉을 줄여서 확진자 수치를 낮춰야 되는 게 근본적 먼저 해야 될 선조치라고 보고요. 이 외에 저희가 또 다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다 같이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조지현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 조지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