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이들이 대거 특허청 기술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천장대차장치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시제품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특허청 기술경찰은 가장 중요한 설계도면 등을 넘기기 전에 이들을 적발했다.
특허청이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을 내놨다.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으로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 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그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보호 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부정경쟁 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허청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린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내년부터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 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