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캡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공급 물량 마련도 중요하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풀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것.
윤 후보는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이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공매도에 대해 윤 후보는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으냐"며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최저임금 무용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회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를 넣어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더 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가게 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여가는 게 맞지만 현 정권은 이걸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다. 2018년에 1년 만에 16시간을 단칼에 줄였는데 일자리 창출에 전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52시간제는 불가역적이지만 1년에 평균 주52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