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한국판 뉴딜 2.0 안착'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전국적 다극체제 전환 위한 '초광역거점' 조성
국토부는 우선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통해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내년 5월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거점-교통망 전략 등 초광역권의 청사진을 국가가 아닌 '지역'이 직접 주체가 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도시 거점으로는 문화·산업·주거 복합공간 도심융합특구 4곳(대구, 광주, 대전, 부산)이 조성되는데,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과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
혁신도시에는 기상청과 3개 기관의 대전 추가 이전이 본격화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입지 원칙'이 내년 6월까지 정립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 수립될 계획이다.
또, 청주와 충주, 세종, 영주, 논산 등 국가산단 5곳도 신규로 조성돼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지도 준공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초광역권 내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광주외곽 고속도로를 적기 개통(각각 내년 4월, 12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내년 3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화…'미래모빌리티'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자율차 레벨3(비상상황 외 자율주행) 국내 출시와 다가올 레벨4(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 7곳에서는 로보택시(세종), 자율주행BRT(세종·충북), 수요응답형택시(판교) 등 신규서비스 실증에 착수하며, 레벨4 성능 시험을 위해 더욱 복잡한 도심 환경을 구현하는 테스트베드(K-City)도 내년부터 2024년 사이 고도화할 예정이다.
드론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은 내년 9월 2차 공모를 실시하고, 드론비행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기 확충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 대상 확대도 이뤄진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지난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도 제출된 가운데, 관련 감축 계획에서 건물 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8%, 수송 부문은 37.8% 감축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수소차 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검사정비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내 전기 충전기는 현 780기에서 내년 1100기로, 수소 충전기는 17기에서 43기로 늘린다.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대상은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2023년부터)과 민간(2030년부터) 5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