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정치적 의도 있을까? OX 듭니다. 하나, 둘, 셋. 진 작가님과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O 정치적으로 의도 있다.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도 있다. 최지은 대변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다른 의견부터 들을게요.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여당 출신 대통령이시니까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우리 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께서 이걸 수면 위로 띄우셨다가 그 이후로 지지율이 급하강했고 심지어 이번에 경선에서 진 것도 그 사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내 지지층과 반발이 심한 문제고. 실제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 박재홍> 국민들이.
◆ 최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께서 하신 건 이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신념이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대통령께서 이런 사면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다. 다음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짐을 지워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당도 몰랐고 선대위도 몰랐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르게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자들께서 지금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막 계산을 하셔서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이 시점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2/27/202112272246555958_0.j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김재섭> 지금 말씀하신 임기 뭐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치적 의도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안위를 걱정하신 거라면 형집행정지로도 충분했었던 거고. 그전에도 치료는 받고 계셨었잖아요. 물론 사면이랑 정치적 의미가 다르지만 애초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잖아요. 원래는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일부 주어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사면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이는 이유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유를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국민통합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지난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리시고 나서 주말 내내 저는 그 싸우는 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사실 국민분열을 굉장히 심각하게 일으켰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부총리나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이유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복권이고 왜 이 사람은 가석방이고 이 사람은 사면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지. 거기 각각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관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대편의 분열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적어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한 선거판을 어떻게 한번 움직여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죠. 정치인은 목욕탕 때 밀러 가도 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치인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옳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옳지 못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공약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촛불 정권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 정권에서도 늦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뭐랄까 다른 좀 뭐랄까 계산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집어넣은 박근혜를 내가 풀어줬다 라고 했을 때 보수층들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라든지. 또는 박근혜를 풀어줬을 때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치는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보수층을 분열시키겠다라든지 이런 계산들이 지금 슬쩍슬쩍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12/27/202112272247226461_0.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김재섭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든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의도했느냐라고 OX를 물었으면 X라고 대답을 했을텐데, 정치적 결단이죠.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서 내보내줬다. 이러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뭐 이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판을 여기서 종식시키자 라는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대통령이면 의레 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면이든. 또 2명의 대통령이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의 일부를 해소하는 행위였든, 어떻게 됐든 정치적 행위였고 그 행위로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했다고 탄핵을 한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공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갈 것이고요. 대선에는 큰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저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조건은 사과하고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과와 반성이 없고. 그러니까 풀려난 다음에라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최지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과를 먼저 하셨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시는 건, 사과를 한 다음에 사면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2.24 utzza@yna.co.kr 연합뉴스◆ 김재섭> 저는 같은 지점에서 엄밀히 말해서 사면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그전에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던 그 사면론을 꺼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공감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의 공약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사면을 하셨으면 그만큼 납득될 만한 이야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촛불혁명이라고 불렀고 혁명의 대상을 사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런 면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내년에 특별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뒀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저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명숙 전 총리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사면할까 말까 이런 논의를 한 것 자체가 다 비극인데. 그런 대통령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끼워팔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무리 야당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도 야당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바꾸려고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체가 주인공들이신 겁니다, 이 사면에서.
◆ 진중권> 불필요한 발언을 지금 한 것 같고요.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
◆ 진중권> 저는 여기서 또 문제삼아야 될 부분이 한명숙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사과 안 해요. 반성 안 합니다. 자기 뭐 잘했다고 책까지 내고 이러는데 이런 분 어떻게 풀어줍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책까지 내 가지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말 피해자다.' 이런 분을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사면을 해 줍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굉장히 대통령의 사적인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친노 대모고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연에 의해서 정말 사면해서는 안 될 정말 그런 분까지 같이 사면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 최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해하실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미 사면을 하셨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면 조금 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섭> 한명숙 전 총리도 하셨고 마찬가지로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역시도 가석방 요건에는 말 그대로 개선의 여지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요. 사면은 사실 사과가 전제조건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지. 그런데 그 조건도 사실 저는 이석기 전 의원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다랄 만큼 어떤 양형 판단의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됐고 한명숙 총리도 사과 없이 복권이 되셨고.
◇ 박재홍> 사면이 아니라 복권입니다.
◆ 김재섭> 한명숙 총리는 복권이시잖아요.달라요.
◆ 김성회> 김재섭 대변인님, 사상범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 김재섭> 아니요, 그래도 예를 들면 범죄가 있으면.
◆ 김성회> 가석방이라고 하면 본인이 수형생활을 잘못했다 그러면 모를까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그 개선이 된다라는 건 글쎄요, 그 사상범에게는 적용이 안 된는 룰입니다.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대전=박종민 기자◆ 김재섭> 그러면 가석방을 하면 안 됐던 거죠.
◆ 진중권> 그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사상, 이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는 도널드 덕을 하나님으로 여기든 말든 남의 신앙의 자유니까. 그런데 이분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반성들. 과거의 행동이 사실 내 사상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 정도 얘기는 있었으면 될 것 같고.
◆ 김성회> 아니, 집회를 한 게 무슨 죄라고 그걸 사과하고 반성을 합니까?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진중권> 그 집회라는 게 비밀집회를 막 하잖아요. 비밀집회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떳떳한 집회라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 김성회> 비밀집회를 했다고 해서 징역을 9년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재섭> 그리고 일단 비슷한 범죄로, 재범인 거잖아요. 그전에도 범죄, 반국가 범죄단체 조직이었나 아무튼 비슷한 걸로 사실 사면과..
◆ 김성회>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에서 벌어진 저는 희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RO가 인정. 특히 조직범죄라고 한 거, 조직혁명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 김재섭>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RO와 관련돼서는 내란음모죄로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RO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내란선동이었기 때문에 RO랑은 무관했었습니다.
◆ 김성회> 제 말이 그말이에요. 그런 범죄조직을 만들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말한 거 갖고 집어넣었다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 진중권> 내란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신분이.
◆ 김성회> 그 당시 대법원의 구성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의원신분인데 그런 비합법 집회를 만들어서 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신념을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건 잘못됐다고 봐요.
◆ 김성회> 공개 비공개 여부에 따라서 징역을 살린다는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아니, 합법, 비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비합법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 최지은> 저는 이분이 발언한 것이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키려고, 일으킬 만한 일이었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 김재섭> 발언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태로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저희도 굉장히 그걸로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무튼 구체적인…
◆ 진중권> 한 것에 비해서 이분이 과중한 형을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한 행동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슨 아무 문제가 없도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직감논의는 뜨거웠고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논의해 주신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