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통신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참가자 전화번호까지 통째로 확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통신영장 대상자인 일부 야당 의원과 기자가 포함돼 있는 단체 대화방의 참가자 번호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영장을 청구할 때 전기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메신저 사업자를 포함시켜 통화내역 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수·발신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자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는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보다도 더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의 일시와 시간, 휴대전화 발신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했을 때,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한다.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은 2~3일에 불과해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으로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통신자료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받아 통신자료 조회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카카오의 경우 수·발신 내역 전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보내주는데, 이때 단체방의 경우 전화번호 앞에 001, 002 등의 번호를 매겨 단체방인 게 식별은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와 시민단체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관계자들이 '정 부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한 모습. 연합뉴스이같은 관행에 따라 공수처도 일부 기자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카카오로부터 수·발신 내역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자와 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수처 입장 표명 이후에도 '통화하지 않았는데 조회됐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통신영장 특성상 제한적인 기간 안에 이렇게 수많은 인원에 대해 통화를 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70명의 통신조회가 확인된 것도 원내 의원 모두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 원내 의원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공수처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의 공지문 배포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해당 대화방에 영장 발부 대상자가 있다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기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제공됐을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윤창원 기자공수처 측은 법조 기자들과 국민의힘 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들여봤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이 커지자 여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