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 다소 과도하게 통신조회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사 기초자료라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도 표했다.
야당에 대해서만 조회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만 물어봤으니 야당 것만 대답을 했을 텐데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랬다면(야당만 했다면) 문제"라며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이다.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에 의해 사찰을 당했을 당시와는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어 부도덕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한 제한 없는 특검을 가능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특검을 조건 걸지 말고,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만 하자', 이런 것 하지 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정대출 수사 부분도 포함해서 다 수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게 해야지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겉으로는 주장하면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트검을 안 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특검과 같은 방식도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좋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취득세 감면, 토지이익배당제 등 부동산 관련 세재에 대한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연한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빼고 세금 부분만 빼서 '세, 세, 세' 이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낮아 투기가 빈발하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투기용 보유는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며 "그래서 보유 부담을 늘리되 부담 이익을 나눈다면 국민적 저항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세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 재산세는 제외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와는 결국 통합될 것이지만 조정과정이 꽤 복잡해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아졌다. 종부세 중과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가 70~80%가 되다보니 팔 수 없게 갇혀버린 것"이라며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택지 추가공급 여지가 많지 않다"며 "지방 입장에서는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상복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다.
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 사태에 대해 과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다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사과를 한 것이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하는 성향이 진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저도 많이 당했다. 지금도 씻어지지가 않아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 것이다. 이전에는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해서 굳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며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작은 허물이라도 책임지는 것이 맞다. 수사권 남용이라고 공당이 말하는 것도 부적절 해 둘다 지적을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현안 중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책의 출처나 연호를 따지지 않았다. 사람도 좌우 따지지 않고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며 "국정운영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쓰고, 정책도 실용내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제도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제도로 만들면 여소야대일 경우에 국정마비사태가 올 수 있다"고 제도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