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 도중 외신기자에게 '북한 미사일'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날인 12일 일본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최근 '마하 10 내외의 속도에 해당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신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현재의 MD 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북한의 미사일은 다종다양화됐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증대됐다"며 "적 기지 타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언급하는 적 기지 타격 능력은 자국 보호 목적으로 적국의 미사일 기지나 군사 거점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원거리 타격수단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집권 자민당과 극우세력들은 이같은 주장이 전수방위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아베신조 등 일본 극우세력의 적 기지 타격능력을 갖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며 "선제타격론은 적의 공격 징후를 정보조작으로 왜곡시켜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