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평화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가짜 건설사' 퇴출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반칙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가짜 건설사', 허용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게시 글을 통해 자신의 '명확행(이재명이 확실한 행복) 9. 건설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페이퍼 컴퍼니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양태가 단순히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 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원천 봉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단속제'를 통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4개사 적발과 행정처분, 2년 새 입찰 참가율 19.2%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