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했던 '2·4 대책' 이후 약 1년 동안 총 8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던 목표의 60%가량을 달성해 도심 물량을 빠르게 공급했다고 자평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발표했던 '3080+ 주택공급대책'(이하 2·4 대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 3천호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총 83만 6천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 결과 목표치의 60%를 넘는 50만 3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신규도심 후보지는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인 17만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 후보지 중 서울 지역만 계산해도 110곳, 9만 7천호를 발굴해 분당 신도시 규모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또 대책 발표 후 9개월 만에 약 1만호는 지구 지정을 마쳤고, 도심 복합사업도 올해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실제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지구지정에서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 소요되던 기존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맡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 공급 목표치 19만 6천호의 절반을 넘는 이상인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특히 이 가운데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7곳에는 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해 지구 지정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해 4천호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올해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서울 2만 8천호를 포함해 5만호를 지구 지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실제로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 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26곳, 3만 6천여호에 달하고, 이 중 7곳은 이미 지구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는 후보지로 35곳, 3만 7천호를 선정해 7곳은 공공시행자를 지정했다.
후보지들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이 29곳(3만 4천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 (1천호)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기존 정비구역 8곳 중 5곳(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은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 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신규 사업구역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건축은 4곳 후보지 중 2곳(망우1, 강변강서)의 공공시행자를 지정했고, 나머지 2곳(신길13, 중곡A)도 1분기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확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총 3만 2천호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더 나아가 2만 7천호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27만 2천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중이다.
올해 안에 나머지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마치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모든 공공 택지 입지를 확정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만 약 20만호의 주택이 공급돼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 3만 7천호의 5배를 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광명시흥, 화성진안, 양주장흥 등 7천호는 밀도를 상향 조정하고, 3기 신도시 중 3천호는 용도전환을 통해 약 1만호를 추가로 신규 공급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한편 이러한 공공택지를 서둘러 공급하기 위한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사전청약에는 3만 2천호에 54만 3천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했고, 민간 사전청약 경쟁률은 최고 136대 1(평택고덕 A-46)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공공 3만 2천호, 민간 3만 8천호)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분기마다 1만호 이상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분기에만 다음 달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만 5천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는 후보지 50곳의 2만 9천호를 선정해 8곳, 7천호를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는 광역 지자체와 합동 시행해 2만 3천호를 후보지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은 선도사업 2개소를, 주거 취약지에 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7곳 3700호를 선정했다.
이러한 대책 성과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수요 변동에 대한 공급의 대응 속도가 빨라져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과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들며 "주택시장은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