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을 최대 6명, 식당·카페 영업은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8명, 밤 10시로 늘리는 내용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내일(17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안을 더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 초부터 사적모임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전파력이 압도적인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예상됐던 지난 달 17일, '확산 최대고비'로 지목됐던 설 연휴 이후인 이달 4일에도 연장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모임제한 자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방역 불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확진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중증 지표도 '방역 완화' 쪽에 힘을 실었다. 중증화율이 델타의 3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의 특성 때문이다.
신규 환자는 매주 2배씩 '더블링'되고 있지만, 재원 중인 중증환자는 전날 0시 기준 314명 정도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보다 더 낮은 수치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보통 신규 발생과 2~3주 가량 시차를 두고 증가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은 이르다. 실제로
이달 4일 257명까지 내려갔던 중환자는 완만한 증가세로 반등해 지난 13일 288명→14일 306명→15일 314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현재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위중증 환자가 1500~2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 (정부가) 일정 부분 그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 청장은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유행 전파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도 커져서 결국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결국 유행 정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이라며 "이런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며 거리두기에 있어서의 조정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으로 인한)
유행특성의 변동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돼야 한다"며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오는 18일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에서도 항상 거리두기 '완화'와 '유지'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다"며 "고령층 확진자 상황 등 유행추이를 좀 더 봐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을 맞아 또다시
역대 최다치가 예상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8만 5114명으로 직전일 동시간대 5만 6327명보다 무려 2만 8787명이 폭증했다.
정부는 신규발생 억제보다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최소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만큼
내주 방역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질병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