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신이 내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에 대해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질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이 돼서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 주식시장이 왜곡된다. 이건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치명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이유'를 묻는 심 후보의 질의에 "글쎄, 한번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답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에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 이재용 일가가 상속세 12조원을 5년간 내야한다. 올해도 2조원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 후보께서 이때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 삼성 이재용 일가의 감세법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