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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항고에 소송 변호인단 시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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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방역패스 항고에 소송 변호인단 시장 면담 요청

    백신패스 소송인단인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도태우 후보 선대위 제공백신패스 소송인단인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도태우 후보 선대위 제공대구시가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하자, 소송 변호인단이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따라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령 확인 등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방역패스 자율화, 소송 대응 등 정부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60세 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와 원고 대표 조두형 교수는 26일 대구시장이 대구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항고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소송 변호인단은 오는 28일 대구 시민의 안위가 걸린 이 문제에 관해 긴급 면담을 할 것을 공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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