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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놓고 한미 엇박자? 미국 "한국 제재 동참 환영"



미국/중남미

    러 제재놓고 한미 엇박자? 미국 "한국 제재 동참 환영"

    핵심요약

    재무부 "양국 파트너십 중요 역할 재확인"
    상무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통제협의

    이억원 기재부 차관(좌)이 28일(현지시간)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기재부이억원 기재부 차관(좌)이 28일(현지시간)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기재부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의 전날 면담 사실을 전하며 한국정부의 러시아 제재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국제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별도로 국장급 화상 회의를 열고 러시아 수출통제 제재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의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외국기업도 해당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 정부가 아닌 자국 정부의 허가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이 초기부터 독자적 러시아 제재 방침을 밝힌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국가보다 늦게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는 우리기업들도 우리정부의 승인 하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에 재분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결과는 오는 3일 열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간 대면협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한 조간신문은 우리기업들이 미국 정부 승인 대상으로 분류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동맹 요청을 외면한 한국을 규제했다'고 전날 대서특필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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