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친여 성향이라는 평가 탓에 새 정부와 엇박자가 예상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발 맞추는 의외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하는가 하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요체까지 뒤집었다. 정권 교체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총장이 '검찰의 권한·위상 확대'를 강조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검은 최근 업무보고를 앞두고 검찰 입장이 담긴 정책과 현안 자료들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애초 법무부는 넘겨받은 대검 의견과 법무부 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인수위 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한번에 보고할 방침이었지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관한 두 기관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위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먼저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지휘 대신 단순 요구만 할 수 있게 된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아 수사하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수사준칙은 일반 형사부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직접 재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윤 당선인은 이런 구조 탓에 검·경 간 핑퐁식 사건 넘기기 현상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지적해왔다.
대검이 내놓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확대 기조는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직제개편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전담부서가 맡고,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검·지청은 형사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진환 기자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 기조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배경을 두고 "인수위 업무보고를 계기로 조직 안팎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권한·위상 확대'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 교체기 술렁이는 내부를 다잡고, 동시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 압박까지 돌파하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윤 당선인이 물러나고 어수선한 시기에 취임한 김 총장은 당시에도 박 장관이 주도한 직제개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자신의 리더십과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때도 김 총장은 "(직제개편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뿐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검찰 수사범위 확대 이외에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에도 대검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김 총장이 선명한 엇박자를 낸 셈이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의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 진행할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렇듯 김 총장이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지휘권,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을 두고 본격적인 새 정권 '코드 맞추기'로 돌아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