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의 공영방송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급변하는 미디어 지형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측이 내놓은 정책을 CBS노컷뉴스가 언론 및 방송 종사자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검해봤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 정책 공약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제 완화' '공영방송 경영 구조 개혁'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러나 공약집 174페이지 중 미디어 정책 공약은 3페이지에 불과해 언론 및 방송 관계자들은 미디어 정책의 부재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해당 공약을 분석 중인 언론 미디어 단체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에 "세부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이 확장된 미디어 시장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서 미디어 통합 규제와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추상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위험하다. 정부의 5년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미디어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역시 지난 10일 성명에서 이번 대선을 '미디어정책 실종된 선거'로 평가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언론철학 자체가 결여돼 있었다.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의 미디어 공약까지 합쳐도 '미디어 정책을 담당할 거대 부처 신설'과 '규제 완화'만 보였다. 이번 대선 후보자 중 가장 언론정책에 부실했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시민을 위한 미디어 정책은 없이 자기편 챙기는 정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핵심 공약인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영평가·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포함 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화해 투명 경영을 모색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언론·방송계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좌편향' 발언이나 언론노조 '공작설'처럼 왜곡된 언론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준동하고 있는 낡고 조악한 주장, 그리고 '한 자리'를 바라는 뻔한 인물들의 간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수많은 언론 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던 역사는 바로 이런 이들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다"며 "공론장의 양극화와 양당 대결 구도를 확대재생산하는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은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하향식 경영 구조 개혁만 있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공적 책무'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을 역임한 강원대 한진만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을 정치와 분리하려는 의지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라지면 외적인 힘의 개입이 이뤄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가급적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KBS를 필두로 공영방송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깊은 성찰과 고민을 거쳐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언론 미디어 단체 관계자는 "일반 방송 사업자와 KBS 등 공영방송 사업자의 경영 평가 기준은 달라야 한다.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재난방송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공적 역할이나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 투명한 재무재표 경영평가에 그친다면 협소한 관점"이라고 짚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구체화시켜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와 심사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번 재승인 문제가 됐던 종합편성 채널들의 심사 항목들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