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코로나19가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코로나 피해 보상 방안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에 김기홍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 진중권>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모시고 오랜만에 뵀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셨나요?
◆ 김기홍>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하듯이 현재까지도 좀 빚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오늘 정부 관계자를. 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전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 김기홍> 오늘 일단 손실 보상 관련해서 중기부에 요청사항을 좀 드렸고요, 지금 문제돼 있는 것들.
◇ 박재홍> 중소벤처기업부에.
◆ 김기홍> 방역 관련해서는 중수본에 전달을 해서 현재 거리두기가 의미 없다는 것을 좀 더 피력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의미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 김기홍>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이 완화 기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하면 카드 매출이 올랐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카드 매출은 10% 감소했고 이동량도 많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리두기가 유행 확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건복지부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최근 정부가 소폭 완화 조치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건 없었나 보네요?
◆ 김기홍> 그렇죠. 저희들이 줄기차게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다 해제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확진자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도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만으로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박재홍> 지금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 정부의 방역이 굉장히 비과학적이었다, 인수위에서는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고 이를테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풀겠다, 이런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겠군요.
◆ 김기홍>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위를 했었고 또 목소리를 내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총리도 만났는데 기재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기재부와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 김기홍> 그때 한판승부 이후로 제가 일상회복위원회의 민생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기홍> 거기서 좀 의견을 많이 개진한 상황이 있었고요.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첫 만남에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 방역지원 같은 그런 게 있었지만 좀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받아 들여지고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기재부에서 현금성 지원을 또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래서 그 받았던 지원 중에 하나가 2차 방역지원금이었죠?
◆ 김기홍> 그렇죠. 맞습니다.
◆ 김성회> 안내문.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 마감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안 돼서 곤란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 김기홍> 저도 받았으니까. 안내문자에는 개시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 박재홍> 언제부터 준다?
◆ 김기홍> 홈페이지에 이제 나왔었던 상황인데 이게 신청 기간이 1차에도 있었고 2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3개월 정도가 명시가 돼 있었고 이제 2차에는 1개월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1차는 지자체에서 DB를 수집을 해야 돼서 오래 걸렸던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차 방역 지원금 기간이 조금 너무 짧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세종시 가서 중기부에다가 의견 전달을 했고 중기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 정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쉽게 말하면 한 달밖에 기간이 없어서 신청하는지를 잘 모르고 이러저러해서 300만 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기홍> 좀 다소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원금에 대한 신청기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자체에서 DB를 중앙부처에 넘겨줘야 되는데.
◇ 박재홍> 데이터를.
◆ 김기홍> 그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수계로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달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들이 많았던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중기부에다가 DB를 넘겨주는 그런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 진중권> 그런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기홍>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 진중권> 아직도 자기가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 김기홍> 그렇죠. 확인 지급의 문제인데요. 그게 말씀대로 지자체 DB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서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게 지원금 자체를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 김기홍>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저희 자영업자들은.
◇ 박재홍> 주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 김기홍>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도 몇 번 식당 가서 여쭤 보고 안 되신 분들 직접 신청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의 개선책은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중기부가 했다,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중권>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꼭 안 되더라고요.
◇ 박재홍>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김성회 소장이 굉장히 크게 웃고 있습니다.
◆ 김기홍> 그런 걸리는 시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 김성회> 어르신이 요즘 파스를 좋아하셔서.
◇ 박재홍> 여기서 어르신은 진중권 작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아까 김 영감님이 저한테 하나 양보해 주셨습니다.
◇ 박재홍>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2년 넘게 고생한 거지 않습니까?
◆ 김기홍> 맞습니다.
◇ 박재홍> 피로감이 일반 시민보다 엄청 더 많으실 것 같은데.
◆ 김기홍> 우리가 국민으로서 짊어져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온전히, 오롯이 우리만 이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당위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빼고 어려우신 분들은 없거든요,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든데 한쪽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양극성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게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힘듭니다.
◆ 김성회> 윤석열 당선자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죠? 그래서 당선이 되셨고 이후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인수위원회 활동이. 피부로 느끼시나요, 나아지는 점을?
◆ 김기홍> 일단 두 후보가 그때 당시 대선 전에 말씀하셨던 건 당선이 되자마자 즉각 해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중 한 분이 당선이 되셨고.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은 그러면 바로 풀리는 것에 대한 그림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말라가는 상황인데 현재 아직 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시작을 하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 박재홍> 시점.
◆ 김기홍>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설왕설래도 많이 있습니다.
◆ 김성회>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가장 1순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것인데 뉴스에 나오는 건 청와대 문제밖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보시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기홍>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과연 최우선의 과제인 것인가. 그리고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영업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경우에 빨리 조속히 신속함이 지금 핵심인데 이 신속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분야에 현장 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 김기홍>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10월에 한판승부 나왔을 때도 차량시위를 했던 그 과정과 왜 그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렸을 때, 이 소통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회복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굉장히 정책이 많이 달라지는데.
◇ 박재홍> 그렇죠.
◆ 김기홍>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관련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1호 공약을 내세우실 만큼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언제 될 것인가. 그 시점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때 여의도하고 양화대교에서 차량시위 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그때 원희룡, 지금 정책국장 되셨죠. 인수위의 기획부위원장이시죠. 또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서 피켓시위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때 명함들 주고 받아서 계속 연락도 좀 하시고 얘기 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김기홍> 일단은 소통은 좀 해 왔었고요. 그리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몇 주간에 다른 소통은 아직은 없었지만 지금 바쁜 걸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진정성 있게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시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윤석열 당선자가 곧 대통령이 되실텐데, 당연히 이것만은 꼭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영업 제한 해제일까요?
◇ 박재홍> 1순위.
◆ 진중권> 영업 제한 해제일 거고 그밖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 김기홍> 지금 저희가 근 햇수로 3년 정도인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손실보상 50조다, 이게 액수를 얼마 주고 끝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풀뿌리 같은 경제인데 이 풀뿌리 경제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향후 3년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 박재홍> 3년.
◆ 김기홍> 이 회복기간 동안에 어떠한 정책과 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장과 가장 소통을 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의 정책이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고 최대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걸 하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처라든가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권도 포함이 돼서 이런 당정청의, 민생까지 합치는 이런 소상공인 회복 기구가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회>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고 다니시면 대표님 가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기홍> 가게가 망해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앞서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생각으로 후회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하는 것이 그동안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가끔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3년 동안 소비습관 자체가 변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가서 먹는데 얘는 다른 데서 대체로 시켜 먹는다든지.
◇ 박재홍> 배달시킨다든지.
◆ 진중권> 이게 3년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는 게 꼭 쉽지만은 않거든요.
◆ 김기홍>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런 거 느끼시죠, 아무래도?
◆ 김기홍>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배달이란 것에 대해서 안 하는 식당이 없을 정도로 그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 박재홍>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록 안 한 업체가 없을 정도로.
◆ 김기홍>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됐다고 보여진다면 이것에 대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가가 보살피고 이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데 밑거름을 만들어줄 것인가.
◆ 진중권> 또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뭐랄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안을 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기홍> 핵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성회>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시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화를 놓고 공약으로 다툰 바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었고 윤석열 당선자는 그 당시에는 민간의 자율화에 맡겨 놓을 영역이지 법으로 다룰 건 아니다,이렇게 말씀하셔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방역 지원금 얘기로 돌아와서 한 곳 당 300만 원씩 받으신 거죠? 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 김기홍> 1차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총 400.
◇ 박재홍> 1차 100, 2차 300.
◆ 김성회> 400만 원이니까 윤석열 후보는 6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 채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확대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 김기홍>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1000만 원에 대한 게 여야가 당시 합의를 했을 때 그 시점이 12월입니다. 12월에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처음에 제안 드렸고요.
◇ 박재홍> 작년 10월.
◆ 김기홍> 그동안의 방역지원금이 12월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또 벌써 3월이 됐고 이게 논의가 늦어지고 지급기준이 늦어질수록 피해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하게 그 상환액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 김성회> 그거라도 받기 위해서 양도도 미루시고 폐업도 미루시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 김기홍> 방역지원금이 아니고 아마 손실보상금 때문에 그런.
◇ 박재홍>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
◆ 김기홍> 그런데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폐업하고 대개 100일 전에라도 그거는 폐업을 하셨더라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폐업이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더 큰데 그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까지 폐업을 미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기홍> 일부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중권> 인수위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윤 당선자의 공약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같은 게 포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 영업 제한이나 인원 제한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기홍> 맞습니다.
◆ 진중권> 이런 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기홍>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간접피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여행업, 대리운전업계라든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법령사업이다 보니까 법안에 입각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회에서 좀 손실보상 법안을 개정을 해서 좀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성회> 현재 법 상으로는 정부가 영업규제나 제한을 한 업종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죠?
◆ 김기홍> 맞습니다.
◆ 진중권>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것도 없고 그냥 못 가는 거 아니에요.
◆ 김기홍>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상 피해를 본 건데.
◆ 김성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들 포함해서 고통 받는 분들 많으니까 어렵죠.
◇ 박재홍>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선보상을 하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도 있는데 이런 선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 김기홍> 그래서 저도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선보상 후정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걸 중기부에서도 했었던 게 손실보상에 대해서 500만 원을 먼저 지원하고 그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한 번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액만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현재 여야가 모두 4월 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김기홍> 그렇습니다.
◆ 진중권> 저도 못 들었거든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또 이러다가 정치권에서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김기홍> 2차 추경. 이번에 추경에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 된 이유는 그것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신속함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마치고 했지만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을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 사업을 이렇게 또 손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합의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희도 궁금하고 이것이 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만 무성하게, 나중에는 액수가 확 줄어버리는, 50조, 100조 얘기하다가 갑자기 10조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람들 힘 빠지는 거거든요.
◇ 박재홍> 후보자들이 서로 50조, 100조 얘기를 했었죠?
◆ 김기홍> 맞습니다.
◇ 박재홍>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액수가 정말 바뀌게 된다면 정말 배신감 느껴질 것 같아요.
◆ 김성회> 이게 여야는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기재부하고의 합의, 당정 간의 협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300만 원 정한 것도 기재부 입장에서 자기들은 최대한 올려서 했다, 300만 원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이 시급성을 따져서 기재부 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넘어갔고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 막상 지금 50조를 만들려고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돈 뺄 데가 없다. 이제 지역에 있는 SOC 빼서 와야 되는데 그건 지역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지만, 이렇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 김기홍> 가장 무서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또 기재부 탓을 할까 봐. 이미 그렇게 대선공약을 냈을 때는 충분히 관계자들과 현재 인수위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기재부에서 하실 분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 기재부가 반대를 했다는 말로 이게 만약에 예산이 깎이거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배신감은 사실은 국민들은 공약을 건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 진중권> 대선을 지급될 때 이후로 미뤘어야 돼.
◇ 박재홍> 선지급, 후대선.
◆ 김기홍>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대선이 끝나서요. 우리 김기홍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비대위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기홍> 지금 벌써 코로나가 3년 차 접어드니까. 햇수로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활동하고 계시네요.
◆ 김기홍> 시작부터 문을 닫았으니까요.
◇ 박재홍> 이 활동을 속히 끝내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 김기홍> 다행입니다.
◇ 박재홍> 잘 대변하셔서 원하는 보상안,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들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기홍>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자영업자 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