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기관단체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1억6천만원 늘었고 신고대상자들의 재산은 평균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에 비해 1억1천만원 늘어난 21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는 이강섭 법제처장이 35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자정 관보를 통해 관할 2022년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고위공직자 978명의 평균 재산 16억 2145만원
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 원) 중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종전 신고액은 14억 5516만원이었는데 16억 2145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였다.
문 대통령 1년 전보다 1억1천만원 늘어난 21억9천만원 신고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보다 1억1천만원 늘어난 21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가액 변동액이 1천700만원이고 순증가액은 9천60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양산 일대 본인 소유의 소규모 잡종지와 밭, 도로 등의 토지 4억8천만원과 매곡동 주택 2억9천만원을 포함한 건물 25억원, 배우자를 예금을 포함한 예금 7억7천900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채무는 16억1천만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독립생계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녀들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종전보다 2억2천만원 줄어든 38억원, 이호승 정책실장은 6억 늘어난 37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인사 가운데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가장 많은 7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7억, 김형민 국가안보실 2차장이 3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종전보다 3천만원 줄어든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국무위원 가운데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9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적은 1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장관과 차관 2명은 모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총괄 국토부 장관, 차관 모두 강남에 아파트 보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토목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산은 14억941만원인데 서초구 반포동에 본인 명의의 121.79㎡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억46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전세권(2억원), 예금(2억1154만원) 등 총 12억5975만원을 신고했다.
윤 차관 부부가 보유한 논현동 아파트는 지난해(6억5천300만원) 보다 1억9300만원 올랐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억5천100만원)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11억원), 서울 종로구 서린동 상가 전세권(5천만원), 예금(6억8천364만원) 등 총 28억7912만원을 신고했다. 황 차관 부부가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는 작년보다 2억900만원 올랐다.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서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는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천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천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천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천900만원을 신고했다.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 재산신고 …"증여받은 주식 평가액 늘어"
이강섭 법제처장. 윤창원 기자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천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처장은 이 주식과 관련, 법제처를 통해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는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에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6천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68억2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66억4천700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55억9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종전 신고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 역시 이 처장이었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28억8400만원에서 올해 168억200만원으로 1년새 139억1800만원이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증가액이 2번째로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공직자윤리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