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1. '尹심이냐'·'明심이냐'…경기도서 대선 2라운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마음,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처하지만 대선 기간 중 후보 단일화로 힘을 실어준 김동연 대표에게 '명심'이 기울어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인지도를 높인 김은혜 의원이 '이재명 극복'의 기치를 내걸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구도를 형성했는데 김 의원의 출마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 즉 윤심이 실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앞서 대선 양강 후보였던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앞선 대선에서 이재명 고문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5%포인트 이상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민주당으로선 대선 패배를 딛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곳,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꺾어야 하는 곳으로, 경기도가 대선 연장전이 치러지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다른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사표를 냈는데, 친문 계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밀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른 중량급 인사도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 검언유착 수사 2년…결론은 '무혐의'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고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무혐의 의견을 보고한 지 이틀만입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이유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여 동안 끌어왔던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 부원장에 대한 처분을 늦춰오다가,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사이 채널에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3. 또 뛰는 집값…규제완화 속도도절론 부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도 전부터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했는데, 대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 급등 등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위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변경 검토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매물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과 투기방지책 등 안정화 대책이 나온뒤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수위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면제처럼 일정이 촉박한 정책 조정은 그때그때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통보를 앞둔 단지들이 있어 관련 규제를 핀셋 조정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4. 코로나 진정세에…국제선 연말까지 50% 회복
황진환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연말까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국제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이전 대비 8.9% 수준인 주 420회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연말까지 50% 수준인 주 2420회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1단계로 5월과 6월에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100회씩 늘려 6월까지 주 620회로 높이고, 2단계인 7월부터는 매월 주당 운항 횟수를 300회씩 늘려 12월에는 코로나 이전의 51% 수준인 주 2420회로 증편할 방침입니다.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와 유럽부터 항공 네트워크가 복원될 전망입니다. 2단계부터는 지방공항의 운영시간도 정상화되며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됩니다. 다만 유전자증폭 검사, 이른바 PCR 검사의 면제 여부는 아직 질병관리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방공항의 경우 격리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엔데믹, 즉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백신 미접종자 이용이 금지됩니다.
5. 벚꽃 만발…주말엔 완연한 봄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고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에서도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날이 이어져 봄나들이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틀전 봉화산불의 경우도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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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2030세대가 서울을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집값이 거론됩니다. 젊은 층이 서울에서 탈출하는 것인지 '탈락'하는 것인지 헷갈리지만 이들을 위한 꼼꼼한 주택 정책이 필요한 건 헷갈리지 않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