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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들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칼럼

    [칼럼]국민들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유 있는 저조한 국정수행 기대치
    조국에게 향했던 2030의 분노, 정호영에게 향하는 중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닮은꼴 대응
    위조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특혜는 괜찮다는 말인가?
    윤석열의 공정, 이중잣대가 돼서는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1.0%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4.8%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이 50%를 넘지못하거나 간신히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획득한 지지율 48.56% 이상의 국민에게로 기대감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선결과의 앙금이 남아 있는 진영논리적 시각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해석이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치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20~30%나 낮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뒤 보여준 공감무시 행보가 결정적이다.
     
    광화문 시대 약속을 깨고 발표된 느닷없는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블랙홀이 돼 새 정부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버렸다.
     
    시급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문제는 깜깜 무소식이고 거창하게 약속했던 연금과 노동개혁 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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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기대감보다 실망감을 앞서게 하고 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편입학과 병역 의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상징인 공정과 상식을 의심케 한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장관에게 향했던 2030 청년들의 분노가 그대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17일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표현만 다를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과 닮은꼴이다. 국민들은 3년 전 여름을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의대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국수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의 증거들을 찾아냈고 조국 일가는 결국 처벌받았고 입학도 취소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8일 "(정호영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무엇이 같으냐?"며 '조국시즌 2'라는 표현에 발끈했다.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아빠찬스 의혹들은 조국 법무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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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 불공정한 특혜와 교묘한 반칙을 위조와 다르다고 항변해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일반인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야 함을 2019년 여름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몸소 입증해왔다. 
     
    40년 지기 친구를 지키려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문재인 정부 도덕성 파괴의 상징어인 '내로남불'이 어른거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검찰총장도 검사도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정수행의 주체다.
     
    윤 당선인이 결단할 때다. 예비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일부에서도 정호영 장관 지명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3년 전 여름을 뜨겁게 불태웠던 공정의 화두를 잘 기억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시대정신이다. 
     
    윤석열의 공정이 이중잣대가 되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희화화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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