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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위 드러난 중국인 간첩 보도…왜 눈 감고 얼굴 돌리는가 "미국에서 오는 제보가 많아요. (우리 언론이) 같이 취재해야 합니다."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카이데일리 발행·편집인 조정진이 내게 한 말이다. 나는 그에게 "중국인 간첩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한국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벌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붙잡은 '중국인 간첩 99명을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고, 그때 체포한 간첩이 '한미 부정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는 올 1월 16일과 17일 자 스카이데일리 보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한미 공동 체포 작전 자체가 아예 없었고, 한국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다. 조정진이 말한 "미국에서 오는 제보" 실체도 드러났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처럼 옷을 입고 다니며 스스로를 "시아이에이(CIA) 블랙 요원"으로 포장했던 안병희의 거짓말. 한국 군대 병장 출신으로 미국엔 가 본 적 없는 안병희 스스로도 "제가 기사를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속았다"고 토로했다. 그가 공개했다는 기사가 이른바 '미국에서 오는 중국 간첩 99명 제보'였던 것. 안병희는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속았고, 제가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여 주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속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여 주면서 얘기했던 사람에는 한때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과 국무총리였던 황교안도 있다. 특히 황교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대문점에서 열린 스카이데일리 후원의 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언론이 중요한데······중략······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언론은 스카이데일리"라고 추어올렸다. 올 1월 16일 자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압송' 보도를 자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부정 선거 망상을 퍼뜨리는 데 쓰기도 했다. 국무총리였던 사람과 스스로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 종합 일간신문'이라 일컫는 스카이데일리가 함께 빚은 허위. 극우 태극기 집회와 유튜브는 말할 것 없고 윤석열 탄핵 재판 법정에까지 닿았다. 윤석열 쪽 법률 대리인 배진한이 1월 16일 자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알리며 부정 선거 망상에 힘을 보태고 계엄 선포 까닭인 듯 변론한 것. 허황한 부정 선거 망상에 사로잡힌 전직 총리와 스카이데일리와 변호사가 빚는 사회 비용은 대체 얼마나 될까. 참으로 가늠할 수 없다. 특히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정진은 이 무거운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가. 내가 언론중재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정진으로부터 "미국에서 오는 제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스카이데일리 2024년 12월 18일 자 <[박경호 칼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왜?> 때문. 아무런 근거 없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했고 "TV가 언론노조 대변인"이며 "한국 사회가 겪는 혼란이 언론노조 선동 때문"인 것처럼 썼다. 뚜렷한 허위였기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과 출석을 내가 맡아 했다. 그날 언론중재위에 온 조정진은 "나도 언론계 (종사) 38년 중 30년 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며 흔쾌히 '정정 및 반론 보도'에 합의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1일 "사실 확인 결과, 언론노조가 언론사 경영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거나 TV가 언론노조 대변인이었던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선동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 왔다"는 반론 보도도 함께 냈고. 그릇된 보도를 바로잡은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한데 왜 '중국인 간첩 허위 보도'엔 눈감고 얼굴을 돌리는가. 되레 "세기적 특종"이라고 추어올리고 근거 없는 후속 보도까지 여러 차례 허용했다. 허위에 살을 붙이고 날개를 달아 한국 사회가 치를 비용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유감이다. 매우 큰 유감. 근거와 검증 없는 '중국인 간첩 타령'이 한국 사회를 찢고 있어서다. 당신이 자랑하는 "언론인 38년"을 스스로 밟지 마라.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 행위가 어찌 평가되고 기록될지를 진정 모르겠는가. 가슴에 손부터 올려놓을 일이다. 이은용 칼럼니스트. - 전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전 뉴스타파 객원기자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3.27 05:00

[칼럼]이거밖에 안 되는 민주주의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한 당시 독일의 엘리트 보수진영은 그가 적임자였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 아니었다. 탐탁치 않게 여기다 못해 정치에 대해 뭘 알겠냐며 히틀러를 무시했다. 그저 인기 있는 아웃사이더를 이용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데 써먹고자 했고, 나중에 얼마든지 그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대로다. 색깔이 쨍한 신제품을 좋아하는 건 시대와 국가, 민족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성 정치권은 썪었고, 기존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다 못해 상대를 쓰러뜨리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정치권 밖 인물에 열광하는 경우가 잦다. 바다 건너 트럼프도 이 맥락 안에 있다. 그래서 히틀러만큼 사악하지는 않지만, 히틀러만큼 정치엘리트와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생긴다. 결과는 우리가 보는 대로다.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신제품이 되레 당을 장악하고, 대중의 증오와 혐오를 강력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속수무책이다. 세계관이 달라도 상대를 정당한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상대를 그저 절멸의 대상으로 보고 끝장내자는 구호만 난무한 지 오래됐다. 최근 몇 주간 광화문의 특정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필요했던 건 확신에 찬 편향적 정치색, 그게 전부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떤 절대선, 민주주의라는 게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나?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이 극단적 당원을 양산하고 정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겨우 이런 꼴을 보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인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건 분명 국민이지만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상태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정당이다. 실제로 냉전이 끝난 뒤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 이뤄졌다. 2기 트럼프의 미국과 탄핵 정국의 한국에서 예언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정당이 일종의 '사회적 거름망',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본다. 화합을 이끌어야 할 종교인들까지 나서 상대를 없애야 한다고 부르짖는 작금의 사태, 우리의 정당은 거름망과 문지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나? 수십 대의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와 몇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퍼붓는 증오는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정치적 경쟁자를 향한 지저분한 대응에 편승해 거둔 승리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그러고보니 '명예'라는 건, 과거의 단어가 됐다. 지금 조건만 보면 비관적 전망 외의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승리한다고 해도 생채기 가득한 영광일 뿐. 다음 권력자는 핏발로 가득찬 눈동자들과 쓰레기 산에 오르더라도 상대를 짓밟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므로. 이대로라면 비극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운명이다. 아,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일 때 인간이 위대하긴 했다. 2025.03.26 06:00

[칼럼]헌법재판소는 존재이유 입증할 때다 절대권력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게 법치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법치인 이유다.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하고 계엄의 총칼을 집어들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지만 내란수습의 과정 또한 도전의 연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는 우선순위 0순위가 돼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과 법치가 흔들리는 것에 비례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증폭되고 있다.   '법꾸라지' 윤석열에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도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은 직무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헌법을 무시하는 지도자의 발언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바른소리'를 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겠지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한 대행이 헌재의 총리 탄핵소추 기각을 면죄부로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위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밝힌 이상 한덕수 대행에겐 재판관 임명을 이행할 헌법적 의무가 주어졌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지 석 달이 되었고, 헌재의 위헌판단 후에도 26일이나 경과한 만큼 '검토 기간'은 충분했다고 본다. 임명이 늦어질수록 내란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방탄'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 대행은 전날 "이제 좌우가 없다",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본질을 흐리는 정치언어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파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회(老獪)한 공직자의 영혼없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위헌 판단이 내려진데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 헌법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지연 자체가 점점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헌정질서의 조기 정상화을 위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신속히 가리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날짜 조차 공지하지 않는 건 지극히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TV로 생중계된 비상계엄의 전 과정과 탄핵심판에서 청취한 증언,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충분했고, 평의를 위한 기간도 지금까지 1달이나 주어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대 의무를 진 국민은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재는 국민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입각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바란다. 2025.03.25 23:28

[칼럼]'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핵심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 대치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록 구조개혁에는 손을 못댔지만 시급한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데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혼란기야말로 껄끄러운 주제인 연금개혁 난제를 털고 갈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초창기의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수치에서 보듯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인책의 성격이 컸던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였기에 연금개혁은 애초부터 필연적이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과 국민의 노후,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올라 13%로 인상된다. '받는 돈', 즉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43%로 조정된다. 출산과 군 복무를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크레디트를 확대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지난해 상반기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연금고갈 시기를 단지 9년 늦추는데 그치는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더욱 중요한 과제인 구조개혁으로 시급히 이어져야 한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연계한 보다 큰 틀의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세대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초과)에 진입한데서 보듯 신(新)중년이 넘쳐나고 있는 만큼 퇴직 후 소득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년연장도 적극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삭감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논의는 하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랜 만에 협치를 보여줬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어수선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에만 머물지 말고 구조개혁까지 이어지도록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2025.03.21 06:56

[칼럼]분열의 시대…디데이는 다가오고 있다 동료 2명을 잃으면서까지 달려간 길이었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전쟁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처단의 순간,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역사상 최악의 내전을 부추긴 것으로 묘사된 그의 대답은 비루했다. "살…살려주세요."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내에서 개봉해 '이시국 영화'로 불린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얘기다.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무명의 군인과 마주치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다. 동료 중 한 명이 다른 중국계 미국인과 함께 인질로 붙잡힌 상황. 주인공 일행은 "우리도 미국인"이라며 진정에 나서지만 금발의 군인은 총구를 들이대며 묻는다. "어느 쪽 미국인?" 결국 중국계 미국인 2명이 목숨을 잃는다. 일행을 위기에서 구한 흑인 동료마저 유탄에 맞아 숨진다.   계엄의 밤 이후 '심리적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문은 낯설지 않다. 곳곳에서 "어느 쪽 한국인"이냐고 따지는 일이 벌어진다. 성난 시위대는 기자들에게 "이재명 XXX 해봐"라며 사상검증을 시도한다. 대통령 윤석열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방송 카메라를 빼앗고 쓰러진 기자의 목덜미를 밟기도 했다. 다짜고짜 중국인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연구관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판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음모론에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도 가세했다. 급기야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까지 벌어지자 주한 중국대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묵은 중국 혐오 정서에 기름을 부은 건 대통령 윤석열이다. 오랜 소신이었던 부정선거론에 중국인 개입설을 더했다. 윤측은 탄핵 심판에서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을 꺼내들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랬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극우매체의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근거는 없었다. 음모론에 기댄 극단적 주장은 들불처럼 거리로 번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종교인들이 앞장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존재로 칭송하는 구호가 등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법 탄핵을 자행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지목됐다. 1년 6개월 동안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가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하원 의장은 양당 의원을 규합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과감하게 조처하지 않으면 끝장인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딱 1분만 시스템을 멈춰 충격을 주기로 한다. 초유의 사이버 테러로 3402명이 숨졌지만 그는 "이 나라에 스스로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같은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제로데이' 역시 우리 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화제를 모았다. 야당과의 대립 끝에 '경고성' 계엄을 발동했다는 대통령 윤석열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제로데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출신의 전직 대통령은 회유를 뿌리치고 진실을 택한다. 음모에 가담한 정치인 딸을 잃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는 "민주주의 파괴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고 일갈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5일이 됐다. 헌재가 오늘(19일) 선고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이미 최장 심판 기록이다.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8년 전 박근혜가 파면되던 날에는 시위가 격앙되면서 4명이 사망했다.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법원 폭동으로도 모자란지 헌재를 쳐부수자는 극언까지 나온다. 대통령 윤석열의 70분 최후진술에는 승복의 말이 빠져 있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비루한 궤변만 있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선고 전후 최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마따나 절박한 호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고일 지정 직후 승복의 약속이 나와야 한다. 헌법과 국민 앞에 선서했던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책무다. 2025.03.19 05:00

[칼럼]12·3내란사태 닮아가는 헌재 위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혐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극우 유튜버의 글에서부터 야당 대표의 암살을 조장하는 글까지,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극단적 망언과 폭력 선동이 난무한다. 탄핵심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2가지 부작용은 국민들의 긴장감과 피로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과 내란세력과 극우진영에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헛된 기대를 부풀리고자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없애버려야할 존재로 여긴다. 신학대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최근 SNS에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는 극단적 망언을 쏟아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만약 그게 안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고 썼다. "문행배(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했다.   전광훈씨는 지난 주말 광화문집회에서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300명 가까이 조직하겠다"고 선동했다. 내란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옥중편지를 통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지지층의 극단적 행동을 부추겼다. 김 전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대통령님 지지율이 불과 3개월 만에 50%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의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경찰은 극우 청년단체가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또한 9천여명에 달하는 극우세력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수 십곳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폭력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런 극단적 행태는 헌법기관을 살해협박,암살 등 물리적 힘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사태와 닮아있다. 12·3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했다면 작금의 테러위협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겨냥한다. 3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제2의 내란, 혹은 내란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정치권은 승복선언을 둘러싸고 핑퐁게임에 한창이다. 문제는 진정성이 아닐까. 탄핵심판의 목적이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이니 가장 밀접한 당사자인은 대통령 윤석열의 승복이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헌재변론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승복의 '승'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의원들이 대거 탄핵 각하 탄원서를 쓰고 헌재앞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에 앞서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인 윤석열을 찾아가 승복을 받아내는 게 순서일 것이다.   본질을 흐리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는 단순명료하다.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사태를 주도한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파면하고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단죄된다는 경험이 축적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경찰과 검찰은 인력과 장비, 정보를 총동원해 폭력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되 폭력과 테러에 가담한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으로 규정해 엄히 다뤄야 할 것이다. 2025.03.17 07:42

[칼럼]검찰 특수본에 고한다. 심우정에게 당장 항명하라! 국민으로부터 사법 권한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중심을 잃었다. 법 집행이 사익에 따라 춤추니 국난이 도대체 극복되지를 않는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법비나 진배없는 행동을 한다. 법비란 무엇인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심은 현재 검찰의 우두머리다. 검찰 조직을 '법비'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그런 오해를 사고도 남는다고 꼭 전해줘야 겠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윤측 변호인 주장의 백퍼센트를 받아준 결과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한다. 그 결정은 공동체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지 판사의 견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 판사의 결정은 법률가들 사이에서조차 큰 논쟁이 되고 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듯한 인상을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일대 사건이요, 중대 사법적 결정이다. 그런 결정이 시민들의 장탄식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 그 법은 정당성과 지엄함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 조치는 백 번을 양보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하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속 계산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굉장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시항고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남아 있으므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다시 행동할 때가 되었다. 심우정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 막아섰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심은 '법비의 우두머리'라는 멸칭을 평생 지녀야 할 것이다.   심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시정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이지, 엄밀히 해석하면 사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지휘·감독권한과 결정권은 큰 차이가 있다. 사건에서 결정의 주체는 당연히 일선의 검사들이다. 그들은 단독관청으로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의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법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활용해 일선 검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거나 법상식에서 어긋나는 경우이다.   검찰특수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다. 수사 내용은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사령관 등 대한민국 군대 핵심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대거 구속되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다 평생 쌓아온 제복입은 군인의 명예와 신분을 깡끄리 잃게 된 것이다.   검찰 특수본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총장의 불합리한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그러므로 심우정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과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치가 위법하지도 않고 불합리하지도 않은데 단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한이라고 인정하면, 검찰특수본조차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보자. 윤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유명한 윤석열 항명사건이다.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중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항명치고 처벌은 조족지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박세현은 그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논란은 짊어지면 된다. 그게 진짜 검사다.   즉시항고가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를 살펴보자. 검찰특수본은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미 윤석열은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그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는 소멸됐다. 윤을 잡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위헌 소지의 실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석방됐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궤변이 되었다. 위헌 소지의 실질이 해소된 것이다. 더욱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사례가 이미 3건이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 즉시항고의 결정 주체는 검사이지 검찰총장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합리하거나 전혀 부당하지 않다, 대법관조차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심우정이 말한 '위헌 소지'도 이미 싹다 사라졌다. 윤은 석방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그가 불구속 상태이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다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미 인용된 3건의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내란수괴 피의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을 핑계로 검찰 특수본이 머뭇거리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박세현 본부장에게 요청한다. 당장 항명하라! 2025.03.13 06:00

[칼럼]양우식 위원장은 더이상 의회권력을 사유화 말라 "'보이콧' 하겠다는 데 어떻게 해…."   A의 구명과 인사규칙 개정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및 원구성안이 막판 타결됐다. 협상장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가 하소연하듯 내뱉은 말이다.   한 석 차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을 힘들 게 한 사안은 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주요 상임위를 어느 당이 더 가져갈 지가 아니었다. 쟁점은 국민의힘 양우식 수석부대표(현 의회운영위원장)가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이었다. 민주당이 인사규칙 개정에 반대하자 양 수석이 협상에서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양 수석은 '보이콧'이라는 초강수까지 써 가며 왜 그렇게 인사규칙 개정에 집착했을까.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로부터 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한다.   1월 9일 의회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다. '권한 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 즉각 중단하라'가 제목이었다. 요약하자면 한 임기제 직원 A의 계약 해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양 수석 등 몇몇 의원들이 사무처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갑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던 A는 의원들의 구명에도 결국 한 달 뒤(2월 13일쯤) 임기 만료됐다. 이후 A는 노조 지부장과 사무처 인사 부서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공교롭게도 A의 계약 만료 직전인 2월 8일(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설 연휴였다), 양 수석이 대표발의한 인사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골자는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 의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명분이었다.   노조는 인사 개입 시도라며 반기를 들었다. '양당 교섭단체는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다시 성명이 나왔다. 양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면 양당의 입김이 작용할 게 뻔하고 의회 직원들은 양 수석 같은 양당 지도부 눈치를 보며 줄을 서게 될 거란 우려였다.   노조의 반발은 거셌고, 민주당도 인사권을 쥔 의장이 같은당 소속인 상황에서 양 수석의 요구를 받아 줄 이유는 없었다. 양 수석은 2월과 4월 개정을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 양당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6월, 양 수석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양 수석은 '보이콧' 전략을 앞세웠다. 원구성 협상을 볼모로 인사규칙 개정을 받아내는 데 결국 성공한다.   의회를 나간 A는 몇 달 뒤 경기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업무는 대 의회협력이다. 또 A는 얼마전 국민의힘 연찬회에 초빙 강사로 참석해 강의를 하기도 했다.   A의 구명으로 시작해 양 수석이 쏘아올린 첫 번째 인사규칙 개정의 전말이다.   B를 향한 뒤끝…'권한 없는' 인사 개입끝이 아니었다. 양 수석은 지난해 11월 또 다시 '인사규칙'에 손을 댔다. 이번 타깃은 B였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근무한 B는 지난해 9월 계약해지 됐다가 두 달 뒤 다시 한 상임위원실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양 수석은 공개적으로 격노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B)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도 노골적이었다.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등의 평판을 반영하도록 했고, 의회 근무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된 경우 부적격 처리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의 응시자 대신 B를 대입해 보자. B의 응시 결과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전직 상사(양 수석)는 B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평판)을 제시할 것이고, B의 근무성적평가 역시 (양 수석의 말대로) 낙제점인데다, 운 좋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양 수석이 추천한) 시험 위원을 내세워 B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다행히 양 수석의 계획은 실패했다. 행안부는 인사규칙 제·개정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의장만의 고유 권한으로 양 수석 같은 일반 의원은 권한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B는 어떻게 됐을까. 채용시험 합격자 4명 중 B를 제외한 3명은 12월 초 곧바로 임용됐다. 하지만 B는 지난 1월 중순에야 발령을 받았다. A와는 달랐다. 뒤끝작렬이다. '깨알 같은' 입법권력의 사유화 끝이 없다. 양 수석은 지난 달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제 6조 2항에 신설해 넣겠다는 게 핵심이다.   양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기획재정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 1년차는 민주당의 조성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양 수석이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오는 6월 2년차에는 양당이 자리를 서로 바꿀 예정이다.   해당 조례 6조 2항은 상임위원장을 의장선거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양당 합의에 따라 양 수석이 2년차에 기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면 된다. 하지만 양 수석은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개정안을 통해 무기명 투표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자체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깨알 같은' 입법 권력의 사유화다.   양 수석은 "의장 개회사,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이 언론사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으로 최근 자기 말마따나 '뜨거운 감자'다.   유감이지만 아무리 뜨거워도 1면에 실어줄 순 없다. 다만 잊지 말라. 언론의 권력을 향한 감시 기능은 언제나 충실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란 것을…. 2025.03.12 05:00

[칼럼]국민들 법 감정에 폭탄을 때려부은 두 법조인 전세계 비폭력 시민 저항운동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는 처음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비극적이지만 권력의 교체를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 것이다. 저항운동을 연구한 뒤 체노웨스는 입장을 바꿨다. 1900년 이래로 정권 교체라는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벌어진 전 세계의 주요 폭력 및 평화 시위 자료를 수집한 그는 평화 시위의 성공률이 2배 더 높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폭력적 국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4배나 더 높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평화적 비폭력 시위가 폭력 시위를 결국 물리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과 혼란이 동반된다.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는 장면은 섬뜩했다. 구치소 문을 나오자마자 캐딜락 경호차의 선루프를 통해 소총을 어깨에 가로멘 경호원 두세명이 올라왔다. 경호차량도 그 전 헌법재판소를 드나들때보다 두 배는 많아진 것 같았다. 총을 어깨에 짊어진 경호원, 경광등을 번득번득 요란하게 켠 경호차, 윤석열은 더 이상 내란수괴 피의자가 아니었다. 지난 토요일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으로 이어진 전경은 만화같은 세상이었다.   봄이 온다는 기대가 컸는데,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겨울왕국'으로 환토됐다. 구속 취소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들 스스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얼마나 큰 폭탄을 투하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법전 속에서, 이른바 엘리트 검찰 동우회의 세계관 속에 파묻혀 살아온 그들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저급한 국가지도자의 망상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을 짐작할 턱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의 내심을 알 도리가 없다. 짐작컨데 지 판사 본인은 '법률 자구에 충실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심우정은 그간 검찰에서 썩은 뼈다귀처럼 취급했던 '인권 중시'를 내세웠다. 피의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왜 피의자 윤석열의 인권은 항고를 포기할 만큼 중대한데, 다른 피의자의 인권은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만들어지냐는 것이다. 윤석열측 변호인의 주장은 왜 100% 죄다 수용해 주고, 다른 피의자들의 주장은 그러지 않냐는 것이다. 내란 수괴 피의자의 인권은 중대해서 풀려나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한 내란 중요 종사자들은 그 허울 좋은 인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사법역사 최초의 구속 시간 산수 계산법을 적용한 지귀연 판사는 한겨레신문에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취소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배분에 대한 최종 해석을 대법원에서 받기 원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아마 윤석열 일파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다.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다. 그의 기대는 무너졌고, 나라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지 판사는 좌표가 잘못 설정된 폭탄을 민가에 던진 꼴이다.    심우정의 처세는 법비의 전형을 반영한다. 심우정은 고비고비마다 윤석열을 돕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영장이 연거푸 기각됐을 때 검찰총장이 왜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가. 구속 연장 논란이 전국검사장을 불러모아야 할만큼 심각한 사안인가. 그렇다면 그때는 윤석열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왜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내막이 밝혀질지 알 수 없으나 심우정 이너 서클의 농간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경호처장 직무대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 반려도 그렇다. 보강 수사를 통한 몇 번의 영장신청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휘해야 할 때 안 하고 지휘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휘하는 심우정의 지휘권은 윤석열 구하기로 일관된다. '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검찰총장 지휘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초유의 국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내란과 계엄사태의 종식을 평화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 넘는 내란세력 봐주기로 시민들의 마음은 지금 철근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다. 아니면 폭탄 잔해에 갈갈이 찢겨진 심경이라 해야 할 것 같다. 범죄의 중대성 못지 않게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법조인들만 염려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그들의 법조문은 인간 본성의 결함을 도대체 고려하지 않는다. 2025.03.11 16:17

[칼럼]윤석열 석방에 경거망동이 지나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8일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발뻗고 잘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포기 때문이다. 헌법기관과 언론사를 통제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단죄할 책무를 진 수사 및 사법기관의 치열함이 법꾸라지 내란세력의 치열함에 미치지 못했음이 드러난 셈이어서 씁쓸하다. 검찰간부 출신이 즐비한 윤 대통령측이 검찰의 날짜단위 구속기한 관행을 파고들 것에도 대비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윤석열이 경호처의 무력을 앞세워 이른바 '한남산성'을 구축하고 체포를 거부할 당시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자칫 제2의 내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안도하기도 했다. 그게 법감정이었다.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활보하는 것도 법감정을 자극한다.   이제 와서 법원이 절차적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윤 대통령측 손을 들어준 것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측 태도로 볼 때 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불안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피의자임을 잊은 듯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지지자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히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9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상황을 호도하여 지지자를 선동하고 헌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정치권의 경거망동을 경계한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바로잡혔다"고 했다. 사태의 본질은 군을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인데, 윤 대통령측은 끊임없이 절차를 파고들며 본말을 뒤집으려한다. 국민이 모를리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헌재 변론기일이 10여일 전 종료됐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헌재의 차례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며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석방의 의미를 부풀리자 거리의 찬반집회도 과열됐다.   12.3 내란사태의 극복과정은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피땀으로 일군 민주화의 성과가 일개 정치지도자의 망상에 허물어지지 않으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헌법파괴자를 풀어주는 건 모순이란 점에서 차제에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법하다.   헌법재판소나 내란죄 형사법원이 정치권과 극단주의 세력의 압박에 결코 휘둘릴 거라 믿지 않는다. 정치권과 국민은 차분히 사법절차를 기다려야 할 때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서 보여준 것만큼의 환호와 인내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5.03.09 22:55

[칼럼]부산시 예산만큼…4대금융은 순이익, 공공기관은 대위변제 부채도 자산인 요즘, 금융권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 국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생계를 꾸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내는 비용'이 크냐 작으냐가 중대한 민생문제가 된다. 바로 대출이자다.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대폭 늘어난 게 확인돼, 많은 대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받았을 때 부담하는 이자와 예·적금을 들었을 때 얻는 이자 사이의 차이가 올 1월 기준 1.46%포인트다. 이는 2023년 6월 이래 최대치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3.5%였다가, 지난달까지 세차례 인하를 거쳐 2.75%로 떨어졌다. 이에 맞춰 대출이자도, 예금이자도 움직여줬다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리 없다. 그러나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9월 1.22%포인트에서 달마다 확대됐다.   덕분에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들은 이자장사로 대박이 났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16조4천억원대였다. 이자이익만 보면 42조원에 육박한다. 비이자이익 10조5천억원의 4배다.   이러는 동안 서민 부담은 가중됐다.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빚을 제때 못갚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15만5천명, 해당 부채 규모는 30조7천억원에 달했다.   부산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은 16조6천억원이다. 따라서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부산시 한해 살림만큼의 순이익을 냈다는 것이 되고, 금융공공기관들은 비슷한 만큼의 서민 자영업자들 빚을 떠안은 게 된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기준금리가 예금이자에는 신속 반영, 대출이자에는 늑장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출 집행까지의 물리적 시간, 회사채 등 시장 조달금리 차이 등을 감안해도 업계의 영업방식이 대출이자에는 둔감한 게 사실이다. 은행권이 가산금리 조정에 나선 것도 이자장사 논란에 따른 자정노력이다.   하지만 은행권 탓만 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정책 등으로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했다. 5개월 연속 축소되면서 1.13%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해 9월인데, 이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됐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06조원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대로라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모순적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부의 서민주거 정책대출 확대 역시 모순을 키우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현 정권은 출범 초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 공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은행권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공시가 무려 국정과제로 발표된 3년 전, 최근의 이자장사 논란이나, 대출규제 논란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결국 정부 정책은 치밀해야 한다는 진리가 확인된다. 2025.03.05 05:30

[칼럼]최상목의 뭉개기가 걱정되는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뚜렷한 이유없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서 국헌을 문란케한 것도 모자라 이를 바로잡도록 한 헌재의 결정을 사과 한마디 없이 닷새째 뭉개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닌 헌법을 뭉개는 것이라 걱정이다. 이러한 행태들이 용인될 때 헌법기관 침탈이나 탄핵불복 등 헌정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다수가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마 후보자 임명은 어떠한 고려도 불필요한 의무사항이란 점이 명확해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통합의 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앞서 최 대행측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마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과 여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의식했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진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려 했을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헌 상황을 즉시 해소하는 게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함에도 최 대행이 닷새가 지나도록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심판 이전의 비정상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은혁 재판관 합류 이후 탄핵심판 절차가 변경될 지, 일정이 늦어질 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의 몫이지, 최 대행이나 여야 정치권이 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헌법 엄중함 무시하다 '탄핵 불복' 빌미될까 우려최 대행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폭력과 탄핵심판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가,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의 엄중함을 외면한 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극단주의 세력의 헌정질서 교란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아스팔트 보수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헌법재판소 해체를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은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재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내란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헌재재판관 3명을 거명하며 '즉각 처단하자'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헌법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이고,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다. 헌법질서에 구멍이 생기면 둑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다. 따라서 최 대행이 정무적 판단으로 우물쭈물한다면 둑을 터트리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탄핵 불복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역사에도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03.04 23:11

[칼럼]윤석열의 '선명성'↔이재명의 '모호성'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11차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은 이 짤막한 사과가 담긴 장황한 최후진술로 25일 밤 막을 내렸다.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의 순간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국회 측 규정이 선명하게 대조됐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 계획을 계속 모르고파 중략)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는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다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악몽을 꾸는 사람이 더 많을게다. 꿈을 경계하라는 '계몽'(戒夢)이었던 건가. 실제로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18~20일)에선 탄핵 찬성 60%, 반대 34%의 여론 지형을 나타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 밝힌 응답자 가운데는 69%가 파면에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53%, 중도층에선 62%가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결국 파면될 것이며,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뀔 거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란 얘기다.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제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중순쯤이면 그의 파면 여부를 알릴 것이다. 다만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절반 이상의 주인공은 여전히 윤석열 그다. 2024년 12월 3일, 그날밤 온 국민에게 각인시킨 충격과 이미지가 너무도 선명해서다. 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서더라도 윤 대통령, 정확히는 그의 내란 사태와 무관한 선거를 치르긴 불가능하다. 그와 결별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역설적이게도, 3년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승부수는 '모호성'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하다 적진에 옮긴 그의 가치관과 인식체계를 정확히 가늠하긴 쉽지 않았다. 선거 막판까지 각종 정책에서 '좌클릭' 용어가 구호처럼 따라붙었다. 0.73%p 신승일지언정 '모호성' 덕에 거둔 그의 승리는 3년이 지난 지금, 12월 3일 그날밤의 '선명성'으로 바뀌어 차기 대선의 상수가 됐다. 내란의 반대편 상수는 어찌됐든(또는 어차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터. 기본소득에서 보듯 '선명성'의 대명사로 여겨져온 이 대표는 이번에도 '모호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대선때도 이미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좌우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내세웠던 중도실용주의는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로 변주됐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부터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 가라"는 DJ의 '반발짝론', MB의 '실용주의'까지 오마주는 많다. 중도-수도권-청년, 이른바 '중수청'을 겨냥한 의도적 우클릭으로 승기를 다지겠다는 포석이 읽힌다. '선명성'은 이 대표에게 집토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산토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엄연하다. 외교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모호성'이 관건인 배경이다. 그의 대권가도에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될 선거법 2심 결심공판이 26일 이어진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다음달말쯤 선고될 2심의 관전 포인트가 공교롭게도, 허위사실 공표의 '모호성'인 건 우연의 일치일까. 2025.02.26 06:00

[칼럼]끝내 사과와 승복 메시지 없었다…尹, 심판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민을 배신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커녕 임기단축 개헌을 제기하며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만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들은 헌재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기대했으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 손짓을 보내는 것으로 갈음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탓으로 돌렸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며 전 국민이 TV로 생중계된 국회 유린의 사실마저 부인했다.   부정선거와 중국개입론 등 음모론도 거듭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가 채택한 사건 피의자들의 진술조서로 볼 때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끝끝내 야당책임론과 음모론을 앞세워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사과라며 내놓은 발언도 변명에 방점이 찍혀 진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비껴간 궤변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구성한 입법부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은 단순히 불편을 끼친 차원을 넘어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인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니 언어 파괴의 도가 지나치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년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격에도 맞지 않는 개헌추진을 거론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피의자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을까?   윤석열은 최후진술 마저도 극렬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제 구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국민 분열을 획책하면서 혼란을 부추겨 헌재를 압박할 의도라면 내란사태에 버금가는 심각한 죄악이나 다름없다.   지지세력이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불복을 외치며 위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탄핵심판 이후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폭력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인 승복 메시지였는데 윤 대통령은 이 마저도 외면했다. 그가 자리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요인인 이유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모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3월 중순이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함께 국론분열과 재판관 테러위협 등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극심한 후유증도 낳았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질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전원일치 의견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5.02.26 06:00

[칼럼]먼지의 여행법 여섯 달 전이다. 천지간에 나를 잃어버린 그 날 새벽은 이런 대화로 시작됐다. . . . "폐기물처리업체 사람들이 새벽 여섯 시 삼십 분에 수거해가요." "여섯 시 삼십 분요? " 30분 남았다. 그사이 찾지 못하면 끝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나의 존재가 불현듯 자취를 감추듯. 끔찍하다. 새벽 5시에 응급실에서 암 병동으로 이송됐는데, 병실에 들어와서야 사라진 것을 알았다. 이송 침대 위에 두고 내린 것이 분명했다. "이송 요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시트에도 없었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알려준다. 응급실 당직 간호사하고도 세 번 통화했지만, 내가 누웠던 침대 주변에서는 찾지 못했단다.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을까? "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한다. "이송 요원이 그냥 침대 시트를 통째로 둘둘 말아서 햄퍼에 넣었을 거 같지 않아요?" 내가 의심하자 간호사가 뜻밖에 동의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우리는 먼저 응급실을 찾아가 그곳 폐기물보관소의 햄퍼를 뒤져보기로 했다. 이송 요원을 의심하면서, 그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라면서. 암 병동에서 응급실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다. 우리는 창문 너머 새벽 어스름이 기지개를 켜는 하늘을 흘끔 바라본 뒤, 경보선수처럼 전속력으로 걸어간다. 헉헉 숨을 뱉어내며…… 간호사가 응급실 폐기물보관소로 들어가, 자기 폰으로 내 핸드폰 번호를 누른다. 제발! 열 개의 진홍색 햄퍼 자루 가운데 어디서든 진동음이 들려오기를! 조용했다. 열 개 햄퍼 모두 실패다. 우리는 맥이 빠져 암 병동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돌아오다가 다시 한 가닥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반색했다. "우리 암 병동 폐기물 수거함에 시트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가능성이 있다며 갑자기 걸음에 속도를 낸다. 벌써 6시 24분이다. 6분 뒤면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이 밤새 햄퍼에 담긴 폐기물을 수거해간다. 세탁처리장으로 실려가 물과 세제의 세례를 받고 장렬하게 전사할 핸드폰을 상상하며 달리기 시작한다. 암 병동 폐기물 수거실에 도착하니 6시 35분이다. 아직 폐기물처리업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이다. 이곳에서도 찾지 못하면 더는 희망이 없다. 오! 제발! 간호사가 첫 번째 햄퍼 앞에서 발신 버튼을 누른다.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린다. 우리는 햄퍼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바짝 세운다. 아무 소리가 없다. 이럴 수가! 간호사가 두 번째 햄퍼 쪽으로 다가간다. 역시 조용하다. "잠깐요!" 간호사가 나를 돌아보며 말한다. 세 번째 햄퍼 앞으로 갔을 때였다. 진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 저기 다섯 번째 햄퍼 같아요! " 간호사가 장갑 낀 손으로 햄퍼 안에 버려진 침대 시트와 환자복과 피 묻은 솜뭉치 등을 헤집는다. 그리고는 지옥에라도 떨어진 듯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핸드폰을 건져 올린다. 벌써 7시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제야 왼쪽 가슴에 달린 간호사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박수범. 이십 대 후반쯤으로 키가 작은 남자 간호사다. 그는 천사처럼 명랑하게 퇴근했고 나는 맥이 풀려 병실 침대에 눕는다. 응급실에서 암 병동으로 오기까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 하늘을 보니 그믐달이 떠 있다. 살얼음 같다. 손으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머리를 만져 본다. 이틀 뒤 수술이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한바탕 호들갑을 떨었던 시간이 믿기지 않는다. 옆구리에 나란히 누워 있는 핸드폰을 잡는다. 건강하고 자유롭다고 착각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잊게 만든 녀석이다. 심란한 마음을 쓸어낸다. 그것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촛불을 켠다. 다 잘될 거야! . . . 그사이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다. 수술은 잘 마쳤고 생명은 고스란하다. 꽃과 나무와 대지 위에서 춤추는 먼지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새롭게 돋아나는 열망도 새순처럼 눈부시다. 나는 가볍고 자유로우며 비어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날 새벽 천지간에 나를 들쑤셨던 핸드폰은 마음속 서랍에 가둬 놓았다. 먼지의 여행법처럼 알 수 없는 것이 복되다. 2025.02.25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