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자만·방심 방역'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소속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K-방역'의 문제점으로 비과학적 방역정책 결정(정치 방역), 백신도입 지연(자만 방역), 유행때마다 반복되는 병상·인력 부족(방심 방역)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유행 상황 안정화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추진방향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과학기반),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지속가능),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백신.치료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강화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종변이 감시체계 강화로 조기에 인지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 9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속가능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대책 마련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검토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설치 △보건소 기능강화 종합대책 마련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주도 등 11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돌봄취약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돌봄취약계층 심리지원 강화 △코로나후유증(Long Covid)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팬데믹 비상상황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 7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백신․치료제 추진방향에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연구지원 전담기구 설치 △'22년도 백신 수급관리대책 마련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먹는치료제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 확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체계적 관리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새정부 핵심 아젠다인 100일 로드맵은 △국정과제 반영 △거버넌스 개편 △대국민 소통강화 △관련 예산․조직․인력 확보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