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공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6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포인트,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약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평균 증가율은 2.44%,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1.95%였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증가해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말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경련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지나치게 빠른 금리 인상은 득 보다 실이 클 수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한경연은 미국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았던 2005년 7월~2007년 8월과 2018년 3월~2020년 2월을 보면 외국인의 주식순매수에 변동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자금유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유출이 급증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가 축소되는 시기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