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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복귀 통보'에 반발…법무부 TF 위원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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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복귀 통보'에 반발…법무부 TF 위원 집단 사퇴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의 원대 복귀 통보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TF 위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가운데 17명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은 남은 활동 기한인 2022년 8월 11일까지 추가 안건 논의,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는데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와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냐"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이후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서 검사는 TF 팀장으로 발탁됐다. TF는 그간 회의를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 검사의 파견을 종료하고 원청인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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