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물가는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0.2%p 빠진 사이 물가상승률은 2.5%p나 치솟은 KDI 전망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22 상반기 경제전망'의 주요 수치들은 우려 그 자체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진작되는 선순환 경제를 기대해야 할 시기임에도 전망치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KDI는 자신들이 6개월 전에 발표했던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때보다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8%로 0.2%p 낮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에서 4.2%로 2배 이상 높은 새로운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는 침체하는 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인 셈이다.
KDI의 이같은 전망은 예고된 행보다.
KDI에 앞서 전망치를 내놓은 금융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메리츠증권은 각각 3.2%, 2.8%, 3.0%이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6%까지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사 S&P 또한 3.0%와 2.7%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와 발맞추는 한국경제…글로벌 경제도 암울
스마트이미지 제공이같은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7일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나타났다.
KDI의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KIEP의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4.6%보다는 무려 1.1%p나 급락한 수치다.
KIEP는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인 충돌이 더해진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긴축적 통화정책이 더해지면서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에 대한 우려의 지점도 이와 유사하다.
KDI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하방요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지난해 11월 예상보다 부진했고 대외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지연하고 재정 정상화해야" 조언에도 뾰족한 수 보이지 않아
연합뉴스KDI는 이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경기부양책은 자제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미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8%대로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폭을 미국과 결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돼 이미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 외에는 물가를 낮출 뚜렷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글로벌 공급과 유동성 문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외 요인은 국내 정책으로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 달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경제성장 견인책을 내놔야 할 관계부처에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유동성 문제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다보니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인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만 되더라도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책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또 한 차례의 양극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 선제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금융시장 충격과 실물 경기의 급격한 경직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