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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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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일주일 새 10만 원이 1원이 됐다.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일주일 사이 시가총액 57조가 증발했다고 하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이 가상화폐가 뭐냐,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지만 또 잘 알기 어려운 이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이병욱 주임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병욱> 반갑습니다, 이병욱입니다.
◆ 진중권> 나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제 글을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 하면 내가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차마 질문을 못 했는데 너무 궁금하다. 아니, 가상화폐라는 게 정말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체불을 하는데 전력량이 콜롬비아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 이병욱> 그러니까 이게 양쪽 의견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 저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없고.
◇ 박재홍> 없다.
◆ 이병욱> 당연하죠. 주식시장과 가상화폐는 거래하는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가능하면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행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더 딸 수도 있고.
◇ 박재홍>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이 100원이 될 수 있고 10원이 될 수 있고 그게 1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다.
◆ 이병욱> 그렇죠.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있어서.
◇ 박재홍> 사행성.
◆ 이병욱>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형법 246조에 이게 저촉이 돼요. 246조가 뭐냐 하면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투자상품은 기본적으로 도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10조에 재미있는 조항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 놓고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금융투자상품은 형법 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 진중권>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도박이다.
◆ 이병욱> 그렇죠. 왜냐하면 도박이지만 자본시장 역할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봐서 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봐서 면책을 주는 시장이 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이에요. 그럼 주식은 한마디로 하면 도박이에요. 246조에 저촉이 되는데 이게 자본시장 역할을 하니까 육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코인이 주식과 똑같은 형태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병욱> 과연 자본시장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 진중권>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 이병욱> 그런데 아무도 이게 자본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더러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자본시장 역할을 하는 대신에 기업들은 증권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산을 내다판 거거든요. 사람들은 증권이라는 이 종이쪼가리에 투자한 게 아니라 증권이 대표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산 거는 삼성전자 자산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뭐냐 하면 기업이 자산을 내다판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디지털을 계속 내다팔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은 하나도 안 줄어드는데 기업의 자금은 계속 조달이 돼요. 이게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이게 기업의 불로소득이자 거래자의 불로소득이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반대로 이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 진중권> 그건 도박장도 일자리 창출하죠.
◆ 이병욱> 제 말이 그 말이죠. 카지노를 열어도 일자리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방금.
◆ 진중권> 하우스 도박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 이병욱> 지금 질문하셨지만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저도 단 1명도 못 봤어요.
◇ 박재홍> 돈이 돈다.
◆ 진중권> 올바른 질문을 한 거네.
◇ 박재홍> 돈이 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 이병욱> 또 돈이 돈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상한가를 만들어두고 하한가를 만들어둔 다음에 한 이유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자제를 못하는 행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박이거든요. 자제를 못하면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게 사적 자치니까 당신네들이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자제를 못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 도박도 막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박을 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이 커지면 근로 가치가 훼손이 돼서 아무도 근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로가치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 도박이거든요. 불로소득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이건 반대로 불로소득만이 존재하는 시장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병욱> 그럼 이걸 육성하고 들려면 누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 진중권> 아니,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지 꼭 그.
◆ 이병욱> 블록체인 기술도 오늘은 주된 논의는 아니지만 사실 블록체인도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 진중권> 그런 것 같아요.
◆ 이병욱> 약간 신기루 같은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한 번도 구현된 적도 없고 향후에도 구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블록체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블록체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산학을 기술적으로 보면 전산학자는 다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신기루를 없는 형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조작된 상징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게 있다고 믿고 돈을 보고 다 같이.
◆ 이병욱> 말 그대로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물건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허상이 없어서. 허상이 없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거기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 이병욱> 그렇죠. 재미있는 게 로보트 실러 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고 노벨경제학상도 받으셨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 중 1명인데 그분이 이 현상에 대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에 버블이 낄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가 폭탄 돌리기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겹쳐지면 형성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라고 말씀하셨죠.
◆ 진중권> 그렇죠. 내가 지금 사서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면.
◆ 이병욱> 그렇죠. 그러니까 루나라는 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들어온 게 아니라 되팔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지금 권도형 씨가 지금 2.0을 만들겠다 하고 있어요. 빠르면 27일에 또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또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돌릴 수, 되팔 수만 있으면 되니까.
◆ 김성회> 이미 투표를 통해서 상당한 참여자들이 다시 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밝히고 있더라고요.
루나-테라 폭락 손실 투자자, 권도형 CEO 고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2022.5.19 hihong@yna.co.kr (끝) 연합뉴스◆ 이병욱> 그렇죠. 이게, 이게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시스템이 이제 투표거든요. 그런데 투표권이 1표씩 주어지는 게 아니라 코인을 많이 가질수록 투표권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 김성회> 주식과 같은 거죠, 주주총회처럼.
◆ 이병욱>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민주화된 방식이 아닌데 그걸 한다고 해서 탈중앙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화폐의 세계에 있는데 가상화폐가 그럼 내세우는 이상적인 모델,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는 뭔가요? 지금 현실에 있는 화폐를 기반으로 한 세계에 어떤 결점이 있으니까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상적인 경제생활의.
◆ 진중권> 돈에 무슨 결점이 있지.
◆ 이병욱> 아니, 그게 이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점은 또 이런 거거든요. 가장 공격하는 게 지금이 1970년대 그때 미국이 해 오던 금태환이 사라지면서 사실 종이돈을 마음껏 찍지 않습니까? 견제가 안 된다. 견제가 되게 하려면 누구도 임의로 코인을 발행,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살짝 비슷해요. 비트코인은 누군가 임의로 발행한다기보다는 어떤 경쟁에 의해서 완전 랜덤하게 발행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자기들이 임의로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공격한 시스템 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카피해서 하고 있고 루나도 재미있는 게 만들었을 때 뭐라고 표방했는가 하면 현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고 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루나가 하는 여러 시스템이 지금 ETF에서 유동성 프로바이더들이 하는 그대로 카피해 온 거랑 하여튼 하는 형태는 기준 금리를 그대로 갖고 왔으면서 기준 금융을 욕하고 있는 거죠. 목적물만 바뀐 건데.
◇ 박재홍> 폰지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폰지사기라는 게 일단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미 투자하신 분에게 돈 주고 계속 오는 사람들 돈을 돌려 막기 하는 폭탄 돌리기, 그 말씀인 거죠?
◆ 이병욱> 근본적으로 테라라는 코인을 팔았는데요. 그 테라라는 코인을 산 다음에 자기들한테 예치를 하면 연 20% 수익을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 수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수익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서 이자를 줬는데. 그런데 이 판 코인이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있어야만 앞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델이니까 형태는 완전히 딱 폰지죠.
◆ 진중권> 그렇죠. 사실은 세계 인구가 무한수라면 작동 가능한.
◆ 이병욱> 그러니까 모든 피라미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본이 무한대라고 하면 완벽하게 작동을 해요.
◇ 박재홍> 작동을 하겠죠.
◆ 이병욱> 무한대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아니거든요.
◇ 박재홍> 무한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사기라고 되는 거죠.
◆ 이병욱>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 진중권>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고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실 뺏은 거잖아요.
◆ 이병욱>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만들어서 이걸 수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게 법률적으로도 사기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범죄인지 아니면…
◆ 이병욱> 이게 사실은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 김성회> 법 영역 밖에 있는 거죠.
◆ 이병욱> 왜냐하면 자기가 테라라는 걸 팔면서 1달러라고 유지됐다고 하는 건 구두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 박재홍> 공신력 있는 법적장치가 아니라.
◆ 이병욱>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사기죄는 처음부터 의도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다가 가격을 폭락시켜서. 그런데 이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된 거다.
◆ 이병욱>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유사 수신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미래 수익을 약정시키는 거거든요. 20%를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유사 수신행위를 할 때는 법정화폐가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인으로 20%를 주겠다고 하면 법정화폐가 아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보면 애초에 테라라는 게 팔린 이유가 어쨌든 20%를 주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산 거거든요, 테라를, 최초 산 거는. 나중에 20%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유사 수신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게 루나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사기죄로 여러 번 기소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의도성을 입증을 못해서 거의 다 무죄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기소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도를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정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아서 그걸로는 꼭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5/20/202205201932445213_0.jp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성회> 궁금한 걸 여쭤보면 그래서 57조 원이 증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 박재홍> 시총. 57조가 증발했다.
◆ 김성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루나가 가지고 있던 전체 가치가 57조였던 것이고 그게 어느 순간 1만 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게 사라진 건데. 사라진 것까지는 맞는 거죠?
◆ 진중권> 누구 주머니,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 김성회> 그런데 그게 57조가 다 들어간 건 아니겠죠. 눈앞에서 보이는 가치가 올라가서 없는 돈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수익은 얼마였을까요?
◆ 이병욱> 정확하게 보신 게 이게 사실은 가상자산은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가 이익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코인을 하나 발행하고 오늘 제가 김성회 소장님한테 1달러에 판 거예요. 하나를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내 그럼 시총이 1달러잖아요. 그럼 밤에 프로그램으로 1만 개를 다시 만들었어요. 갑자기 1만 배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코인은. 그러니까 그게 57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발행해서 예전에 발행된 것은 당연히 10만 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발행된 것을 다 최고가로 계산했을 때 57조라는 거고요. 실제로 취득가가 있을 거고 거래가가 있고 하니까 피해는 몇 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 김성회> 그래도 조 단위는 되네요.
◆ 이병욱> 되죠. 국내에서 피해자만 지금 추정된 것만 20만 명 정도인데 사실은 국내 거래소에만 거래된 게 아니라서 훨씬 더 될 거라고 보고 당연히 조 단위는 훨씬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럼 그 조 단위의 수익은 먼저 판 알 수 없는 여러 명들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이병욱>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요. 최근 오히려 이게 누가 이번에 수익을 봤는가 하면 사실 이게 요지는 그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할 때 코인값이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내가 발행한 코인은 항상 1달러에 유지된다라고 주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1달러,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실제로 1달러를 은행에 적립해 두겠다.
◆ 진중권> 태환화폐처럼.
◆ 이병욱>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오면 태환화폐처럼 이걸 주겠다라고 했던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나는 뭐냐 하면 1달러 적립 안 하고도 1달러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주장하면서.
◇ 박재홍> 주장만 있습니까?
◆ 이병욱>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할 거냐라고 하니까 떨어지면 사서 가격을 다시 부양하겠다. 그럼 뭘로 살래가 각각 다른 코인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법정화폐가 아닌.
◆ 진중권> 옛날에 인도인들하고 똑같네요. 왜 지구는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거북이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거북이는 누가 받치고 있느냐 했더니 그 밑에 거대한 뱀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 이병욱>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고 돌고 돌고 했던 거거든요.
◆ 김성회>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코인을 발행한 주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대다수의 수익을 거뒀을까요?
◆ 이병욱>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수익을 중간에 일찍 들어온 그 사람들도 대단한 수익을 거뒀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수익을 누가 거뒀는가 하면 사실 이게 지탱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병욱> 예를 들어서 누가 투매를 시작했을 때 이걸 되살리기 위한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더 투매를 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했어요. 공매도한 세력이 있을 거고요.
◆ 김성회> 공매도라고 하면 루나의 코인 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 진중권> 미리 예측하고 미리 집어던진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00달러에 집어던지면 나중에 메꿀 때는 이게 1달러로 떨어진 걸로 사서 메꾸면 되거든요. 100배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의심받는 미국의 최대 헤지펀드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언급되는 곳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을 루나가 넣었거든요,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폭락했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양을 팔았다는 얘기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IMF 오기 직전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더리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 김성회> 파운더리를 쳤죠.
◆ 이병욱> 당시 미국이 마르크랑 연동시켰는데. 독일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의 동독 마르크랑 서독 마르크랑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어가 잘 안 돼서 완전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모든 다른 유럽이 신경 쓸 때 그때 공매도 때린 게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리였어요. 그래서 마르크하고 연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연동을 안 시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공매도를 때렸는데 그걸 못 막은 거죠. 결국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가 하면 마지막에 공매도 친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루나 사태' 해결 가능성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18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테라 블록체인과 루나 재탄생을 위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5.19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김성회> 그건 드러나게 되나요?
◆ 이병욱> 모르죠. 이게 가상화폐니까요. 그리고.
◆ 진중권> 추정하시는 거죠? 외국에 있는.
◆ 이병욱> 그러니까 어떤. 공매도가 들어온 건 확실한데요. 그 세력들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매도가 들어온 건 확실하고요.
◆ 김성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어떤 종류로 만들어놓고 어떤 앵커를 박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매도 세력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보다 더 큰 자본을 들고 들어와서 공매도를 때리면 똑같은 식으로 수익을 빼가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이병욱>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진 게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 박재홍> 하나도 안 스테이블한 거네요.
◆ 이병욱> 그렇죠. 스테이블코인인데 하나도 안 스테이블하죠.
◆ 김성회> 아니, 파운드화도 무너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 이병욱> 어쨌든 스테이블한 게 구두 약속이거든요. 그걸 그냥 믿으신 거잖아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약속.
◆ 이병욱> 그러니까 문제는 책임소재가 없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금융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고 이상한 금융회사에서 영업정지 시키고 원금 보존해 주는데. 이런 건 전혀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도 이런 무서운 도박이 없는 거네요.
◆ 이병욱> 그렇죠. 그래서 2.0 만들겠다고 하고 큰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 김성회> 제가 지방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해외 도박 시장의 규모가 80조 원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여러 가지로 뛰어드는데 이제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가상화폐도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 이병욱>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부자들한테는 더 좋은 도구가 없는 거죠.
◆ 진중권>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하고 코인 하면 대표적으로 대명사가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과 이걸 사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병욱> 그러니까 일단은 화폐 기능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 박재홍> 물물교환?
◆ 이병욱> 매매가만 존재하잖아요.
◇ 박재홍> 매매가만 존재한다?
◆ 이병욱>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물건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진중권> 비트코인으로 물건값 치르잖아요.
◆ 이병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물병을 주면서 뭔가 물물교환이거든요. 예전에 물품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화폐라는 건 범용적인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화폐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법정화폐가 있는 거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어디서든 받지만 이건.
◆ 이병욱> 그렇죠. 범용성. 그래서 강제하지 않는데 화폐로 했던 것은 유일하게 금하고 은이에요. 그걸 제하고는 세 번째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소위 법정화폐이지 않습니까? 유통을 법으로 강제한 거거든요.
◆ 진중권> 그렇죠.
◆ 이병욱> 그래서 통화라고 유통화폐를 줄여서 부른 거고. 그래서 일단은 화폐는 아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나머지 모든 코인은 운영자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 운영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코인을 발행하니까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 이병욱>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반면에 비트코인도 약간은 중앙화 돼 있습니다마는 발행하는 형태랑 이런 게 어느 정도 랜덤하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유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회> 그렇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는 스마트 컨트렉트를 이용해서 서로 사용자 간의 규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이병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은 재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 개발자에 장악당한 상태고요. 마음대로 소스코드를 계속 바꿔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은 처음에 만들 때 7200만 개를 임의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걸 선채굴이라고 하는데 채굴이 아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시중에 내다팔았는데 그게 지금부터 전체 유통량이 65%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남들은 체불하기에 내버려두고 자기는 선채굴을 해서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얼마든지 자기들이 바꾸고 싶을 때 계속 입맛대로 발행량도 바꿔왔고요. 그리고 개발하면서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나머지 다 알트코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알트코인은 소위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거는 알트코인, 잡코인라고 부르는 이유가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진중권> 그렇구나.
◇ 박재홍> 교수님은 코인 하세요, 그래서? 안 하세요?
◆ 이병욱>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코인을 안 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또 가상화폐랑 또 각국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러는데 무슨 차이가 있고 또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나요?
◆ 이병욱> CBDC는, 그걸 이제 CBDC라고 하고요, 센트럴뱅크가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봐야 하는 건데. 암호화폐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이런 거죠. 저희가 대전에 있는 조폐청에서 5만 원 권을 찍는 데 40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1년 동안에 현금 얼마나 쓰셨어요?
◆ 진중권> 저는 하나도 안 썼어요.
◆ 이병욱> 그렇죠. 평균 21%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속 새로운 화폐를 공급을 할 때.
◇ 박재홍> 종이를 팔 필요가 있냐.
◆ 이병욱> 굳이 종이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페이먼트가 잘 발달이 돼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냐라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사용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 진중권> 그래요? 아직도.
◆ 이병욱> 그래서 반은 위치페이 반은 알리페이라는 페이먼트가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현금인데. 거기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디지털화. 그런데 우리는 좀 소매금융에 들어오려면 좀 얘기해야 될 게 많고요. CBDC는 말 그대로 왜 우리가 종이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라는 논의지 암호화폐와 아무 상관없는데 이걸 굳이 연결시킨 게 누군가 하면 다 암호화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 박재홍>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 이병욱> 연결돼 있는 것처럼 해서 뭔가가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 진중권> 그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이병욱>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기술적 결함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코드를 안 바꾸면 저는 4년이나 8년 이내에 기술적 결함 때문에 사라진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 김성회> 해킹의 위험성인가요?
◆ 이병욱> 아니, 해킹이 아니라 채굴의 위험성. 오늘은 시간당 제가 시간을 못 드리고 또 하나가 거래값만 어차피 존재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밑에 지지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0원이 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죠.
◇ 박재홍> 교수님, 이제 진중권 교수님처럼 나도 해 볼까 하는 호기심을.
◆ 진중권>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병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변동성은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 박재홍> 큰돈을 갑자기 벌 수 있다.
◆ 이병욱> 안전하면서 돈 더 벌 수 있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정도 변동성은 차라리 저는 복권을 사시든가 말 그대로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확률이 더 높아요.
◇ 박재홍> 그 말을 할 정도로 확률이.
◆ 이병욱> 실제로 확률 계산하면 그게 더 높다.
◇ 박재홍> 차라리 인터넷 도박이 건전하다.
◆ 이병욱> 네.
◇ 박재홍> 가장 쉽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진중권>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겠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학생 굉장히 재미있어 해서.
◆ 진중권> 궁금한 게 아직 더 많습니다.
◇ 박재홍> 2교시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의 이병욱 주임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병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