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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 국장, 윤미향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설명"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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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변 "외교부 국장, 윤미향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설명"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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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수차례 만나
    한변, 면담 기록 정보공개 소송 진행해 문건 확보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합의 내용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기록 4건을 공개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대표가 10억엔 등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 주장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한변은 법원에 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
    한변 공개 문건을 보면,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나온다. 한변이 공개한 2015년 3월25일, 10월27일, 12월27일 문건에서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 돼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가려진 상태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의 제목은 공개됐다. 이 중에는 윤 의원과 외교부 관계자의 만찬 협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제목 밑에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보면 윤 의원은 당시 대외비를 전제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윤 의원 측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왜 그런 허위를 얘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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