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험사기액의 환수율을 보면 손해보험은 15%, 생명보험은 17%에 불과했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며 액수는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 8705명, 생명보험은 4만 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이 3조 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자동차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 등이 늘면서 손해보험의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으로 매년 늘다가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지난해는 9만 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 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 동양생명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 4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673억 원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손해보험 보험사기액 3조 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그쳤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 원 중 환수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